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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절망스러운 날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군사독재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군 헬기의 국회의사당 착륙,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과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은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 붕괴의 공포를 안겼다.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표결로 다행스럽게도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선포 자체로 한국 민주주의에 큰 오점을 남겼다.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계속 역사적인 날들이 목격됐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한 정치인들의 지지와 반민주적인 행동,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거부하고 기만하는 극우 집단 및 개인의 극단적인 주장과 폭력 선동 등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민주주의 규범을 무너뜨렸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

6월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점령 경제에서 학살 경제까지>라는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점령지 유엔 특별보고관이자 이탈리아 인권변호사인 프란체스카 알바네제가 작성했다. 보고서는 서문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점령지 확산에 상업적 이익이 깊이 연루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 학살에도 기업들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기업들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과 가자지구에서의 “학살 캠페인”에 관여한 60개 이상의 기업과 그들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시작된 2..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는 25일 예상대로, 그리고 계획대로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5% 중 3.5%는 직접 국방비에, 그리고 1.5%는 안보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 등에 지출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있은 뒤 기자회견에서 “이는 미국의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또한 “유럽과 서구 문화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핵심 안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방비 증액이었다. 지난 21일 BBC는 이번 나토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춘 것이라며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트럼프에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열심히 회의를 준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의 목표는 이번 회의를 “짧고 달콤하게” 끝내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비 증액 합의..

6월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 12일 만의 일이다. 이번 휴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력 개입에 따른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의 3개 핵시설을 공격하며 이란을 압박했고 더는 전쟁을 이어갈 뾰족한 수가 없는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합의했다. 전쟁이 장기전으로 확산하지 않고 중단된 건 천만다행이지만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 그리고 미국의 무력 개입과 그를 통한 휴전은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숙제를 안겼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첫 번째 숙제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무력 사용을 어떻게 제지할 것이냐다. 이스라엘이 주장한 이란 공격의 이유는 자국의 안전을 위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국가라..

6월 11일 오후 2시에 군이 전방 지역에서 운영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 방송을 재개한 후 약 1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군은 고정식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확성기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전방 지역에서 운용해 왔다. 방송 중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실은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었다. 효과는 몇 시간 만에 나타났다. 북한은 저녁 시간부터 40여 곳에서 큰소리로 내보내던 대남 방송을 잔잔한 노래로 바꿨고 12일 0시를 시작으로 방송을 모두 중지했다.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히 잘 수 있었다..

13일 새벽(현지시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 및 군사시설에 기습 공격을 가했다. 이란 국영 통신 이르나(IRNA)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등 고위 군지휘관 20명 이상이 숨졌고 모하마드-메디 테란치 이슬람 아자드 대학 총장 등 핵 과학자들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총 사상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14일 새벽 1시(현지시간) 기준으로 군 지휘관 등 78명이 사망했고 32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13일 저녁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대국민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관대함이 없는 강한 대응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암담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 ..

조기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이로써 비상계엄 후 계속됐던 비상 상황은 해제됐다. 12.3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대통령 파면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비극이자 승리의 기억으로 각인됐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비상계엄과 그뒤 이어진 온갖 비정상과 혐오에서 비롯된 사회적, 개인적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결정된 뒤에도 많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경험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파면당한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했던 정당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여러 편법을 동원하는 걸 지켜봤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지지를 넘어 부정선거까지 주장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 상황도 지켜봤다. 그는 탄핵 정국에서 극우 단체들과 밀착한 결과로 갑자기 대선 후보..

6월 1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의 한 야외 몰에서 누군가 던진 화염병으로 1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자들은 52-88세 사이고 그중 한 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급습한 하마스에 끌려가 현재 가자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들을 기억하는 집회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범행 직후 체포된 범인은 45세의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특정 집단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었다며 범인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쳤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과 정치권은 “반유대주의” 공격이라며 미국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워싱턴 디씨의 유대인 박물관 밖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외교관 부부 살해 사건 ..

4월 17일 윤석열 지지자들로 구성된 ‘자유대학’이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몰려다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등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했다. 이어 종업원들과 충돌했고 한 가게의 중국인 점원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12.3 비상계엄 뒤 ‘중국인 혐오’를 확산시킨 극우 시위대가 중국인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민들과 처음으로 직접 충돌한 것이다. 1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같은 ‘자유대학’이 “종북 좌파 간첩 빨갱이 매국노는 다 죽이자”는 섬뜩한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행진을 하며 “반국가세력 척결”과 “반국가세력 모두 디질 때까지”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를 소리높여 불렀다. 집회를 마친 후에는 무리를 지어 활..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사건 수습의 두 번째 단계가 끝났다. 수습의 첫 번째 단계는 국회의 탄핵 결의였다. 이제부터의 수습은 대선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 그리고 이와 동시에 계속될 윤석열과 공모자들에 대한 내란 재판과 처벌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사법적 절차들은 최소한의 수습에 불과하다. 우리가 직면할, 그리고 아직 어떻게 할지 구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파면까지의 과정 동안 폭발하고 악화한 사회갈등이다.  비상계엄의 밤 이후부터 4개월여 동안 윤석열을 파면시키기 위한 정치적, 사법적 과정은 예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