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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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평화의 시각으로 보다평화갈등 연구/평화 2017. 9. 9. 11:49
안보와 희생의 강요 사드 배치 논란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조명한다. 이 문제들은 우리 모두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고 사드 배치를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사드 배치 철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 사드 배치 논란의 근본원인으로 볼 수 있는 이 문제들은 사드 배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너무 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그래서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도전이 되는 문제들 중 첫 번째는, 남과 북이 적대관계에 있는 상황 하에서 개인과 집단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삶이 하루아침에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고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해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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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희생 강요하는 사회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7. 9. 4. 11:14
성주&김천, 안 됐지만 할 수 없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배치지인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과 영향을 받는 김천시 주민들은 추가 배치를 막기 위해 국민비상행동주간을 선포했다. 덧붙여 사드 배치 기미가 보이면 달려와 저지에 동참해줄 것을 전국민에게 호소했다. 사드 배치는 수 차례 굵직한 논란을 겪으며 현재 상황까지 왔다. 합당한 검증과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배치 결정, 보여주기 식의 배치지 변경, 정권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의 전격 배치, 그리고 희망을 뭉개버린 현 정부의 추가 배치 결정 등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많은 문제를 조명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가지는 '국가 안보' 담론이다. 마법과도 같은 '국가 안보'는 사람들의 이성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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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안보 문제?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7. 4. 27. 11:31
사드 기습 배치, 치욕의 날 많은 사람들은 2017년 4월 26일을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새벽 어둠을 틈타 미군은 성주 소성리에 사드배치를 강행했고 주민들은 경찰에 막혀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오히려 경찰은 미군과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까지 동원해 소성리 주민들과 종교인들을 막았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미군이 공여받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국 땅을 밟아야 하는데 한국 경찰이 자국민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것을 도왔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와 국방부의 협조와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무관심과 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만 봐도 국민 50% 이상이 사드배치를 반대했고 무엇보다 사드가 배치되는 곳 주민들이 강하게 저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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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그럼 국민은?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6. 9. 22. 11:36
국가안보, 그게 다야? 지금 같은 복잡한 상황을 가까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것 같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갈팡질팡하고, 국방부의 사드 배치지역 최종발표를 앞두고 김천과 성주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발생한 강도 높은 지진과 여진으로 경주와 인근지역 사람들은 물론 전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안보 현안과 국민 개개인의 안전 문제가 동시에 생기면서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어떤 일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실효성을 담보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래도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씁쓸한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믿을 수 없어도 정부와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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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님비 현상?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7. 15. 11:46
성주의 님비 마인드사드 배치가 성주로 결정된 이후 새삼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님비란 발전소,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 하수처리장, 교도소, 철로 등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지만 '내 뒷마당에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사회는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과 함께 쓰기도 한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사람들, 그리고 사드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은 성주 사람들이 님비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게 단순하게 성주의 반대를 설명할 수 있을까? 성주 사람들의 반대를 님비 현상으로 규정하려면 먼저 그들이 사드 자체에는 찬성하는지를, 나아가 그들이 성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하라고 주장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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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난 반댈세!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6. 7. 12. 12:32
생존 문제? 생존 문제지..시도 때도 없이 뒤통수를 맞았으니 적응될만도 한데 여전히 멍하다. 이번 것이 좀 강했던 모양이다. 논의 중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국방부는 예고편도 없이, 그것도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불금'에 얼음물을 끼얹은 발표였다. 뉴스 보도와 여론 형성을 방해해 국민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 전체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그렇게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질 나쁜 행동이다. 배치 지역을 이미 결정했으면서 발표만 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거의 전 국민이 '황당'과 '분노'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 날도 더운데 정부의 속 터지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