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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놓고 원인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핵심은 누구도 확실한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다. 정부는 맨 처음 제기된 이유인 윤석렬 대통령과 일부 여당 정치인들, 그리고 일부 북한 연구자들의 자체 핵무장 주장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확실히 확인된 것이 아니라 추측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은 현 정부 들어서 누적된 핵무장론을 가장 합리적인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핵무장론은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확산했다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언급에 고무된 것인지 이에 동조하고 핵무장을 주장하는 토론회가 많이 열리기도 했다.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가 여전히..

대한민국 군의 기본 기조는 방어고 핵심은 북한의 ‘도발’과 ‘공격’에 대한 방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와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군이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첨단무기를 갖추고 무장을 강화해도 북한을 포함해 어떤 국가나 세력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적대적인 남북관계 속에서 공격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는 건 당연히 북한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 가장 위험한 존재는 북한이라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군은 북한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남북한 사이 군사적 긴장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한미연합훈련 또한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을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이후 드러나고 있는 여러 증언과 증거들은 적..

10월 15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북한이 남한과 연결되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고 그동안 이어졌던 남북의 단절에 물리적으로 쐐기를 박았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 보여준 상징적인 일이지만 사실 달라지는 건 없다. 2018년의 짧은 관계 회복 이후 남북 대화와 통신망이 끊기고 나아가 적대적 관계로 회귀한 지는 이미 오래됐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참담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무척 중대한 일이다. 북한이 남한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남한을 적으로만 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북한의 태도와 행동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연결도로를 폭파한 건 북한이지만 이..

8월 22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으로 통제된 세종대로. 사진출처: 국방부 지난 8월 22일 민방위 훈련이 있었다. 오후 2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바깥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공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대피를 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훈련 상황을 알지 못하고 당황한 사람들도, 안내에 따라 열심히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어리둥절한 외국인들도 얼결에 훈련에 참여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이런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록 20분이지만 모든 차와 사람의 이동을 정지시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훈련을 통해 정부가 전쟁 공포와 안보 정국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작년에 부활했다. 2017..

22대 총선이 끝났다. 다른 총선 때와는 다르게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강해서였는지 이념 갈등이 거의 없었다. 남북관계나 이념과 관련된 주장을 강조하는 선거 캠페인도 볼 수 없었다. 다행이다. 그런데 선거에서 남북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이나 개선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건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남북문제는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문제고 우리의 안전, 삶의 질, 미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 남북관계가 최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기관이자 정부 감시 역할을 하는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선거 후에는 예상을 뛰어넘은 선거 결과로 역시 남북관계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강대강 대결이 ..

통일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로 여겨진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국가를 수립한 직후부터 통일은 민족의 숙원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그에 비해 우리 사회의 통일 준비는 거의 부재에 가깝다. 통일은 ‘구호’에 그칠 뿐이고 이제는 통일에 찬성하거나 통일을 원하는 국민의 비율은 50% 언저리에 불과하다. 남북관계가 장기적으로 좋았던 적이 없고 남북대결이 고착된 상태니 이런 수치가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통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통일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하고 통일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 먼저 통일..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 70주년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은 일단락됐다. 폭격과 총성이 멈춘 날이니 기념하고 축하할 일이다. 더군다나 한국전쟁은 세계사적으로도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이니 말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전협정일을 축하할 수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폭격과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 재개를 우려하게 하는 무력 대결과 남북한 사이 적대적 태도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이었지만 사실상 종전선언으로 취급되고 잊혀질 수도 있었다. 남북한이 전쟁을 일단락지은 이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남북한이 무력 대결을 멈추고 평화적 공존을 논의하고 실행해 나갔다면 말이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였다. 남북한은 ‘정전’에 매우 충실했다. 언젠가 재개될 전면적인 전쟁 또..

2023년 5월 31일 오전 6시 41분에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비상경계 발령 문자를 보냈다. 대피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문자 하나로 1천만 명에 가까운 서울 시민이 대혼란에 빠졌다.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것인지 몰라 안절부절했다. 잠시 멍했는데 ‘전쟁이 나면 순식간에 끝인데 뭐...’하며 쿨하게 다시 잠을 잤다는 사람들도 있긴 했다. 22분 후인 오전 7시 3분에 행정안전부가 서울시가 보낸 문자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렸고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 일은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로운지를 잘 말해주었다. 우리는 남북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이 최고조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남북의 군사적 대립..

최악이다. 그리고 갈수록 태산이다. 남북의 강대강 무력 대결이 계속되고 군사적 긴장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 8회의 ICBM을 포함해 7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기록적인 무기 실험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이해하려면 다른 면도 보아야 한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연합훈련은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강화됐고 북한은 작년 9월부터는 이에 노골적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강경 대응을 했다. 그러면 한국은 다시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그러면 북한도 강한 대응을 하는 식으로 강대강 대응이 계속됐다. 그 결과 군사적 긴장이 현재의 위험한 단계까지 도달했다. 이런 상황은 2023년 ..

무인기가 장식한 2022년의 대미 2022년 연말은 북한 무인기가 장식했다. 북한이 보낸 무인기 5대를 한 대도 격추하거나 수거하지 못한 군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물론 국민도 충격을 받았고 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래서인지 다음 이틀 동안에는 군이 첨단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을 투입해 결국 새떼와 풍선을 쫓은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웃지 못할 과도한 대응은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강화도 주민들에게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새벽의 전투기 소음으로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전쟁이 일어난줄 알고 공포에 떨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군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우리 무인기 세 대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군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