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갈등연구소 평화갈등연구소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사건 수습의 두 번째 단계가 끝났다. 수습의 첫 번째 단계는 국회의 탄핵 결의였다. 이제부터의 수습은 대선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 그리고 이와 동시에 계속될 윤석열과 공모자들에 대한 내란 재판과 처벌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사법적 절차들은 최소한의 수습에 불과하다. 우리가 직면할, 그리고 아직 어떻게 할지 구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파면까지의 과정 동안 폭발하고 악화한 사회갈등이다.  비상계엄의 밤 이후부터 4개월여 동안 윤석열을 파면시키기 위한 정치적, 사법적 과정은 예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고 ..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시간당 8.2킬로미터 속도로 확산했다. 28일 오전 5시 기준으로 산불 피해 면적은 총 4만 5,157헥타르에 달한다.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인 2만 3,794헥타르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산불은 산림당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수준과 범위로 확산했다. 인명 피해도 최대다. 28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사망 28명, 중상 9명, 경상 28명 등으로 총 6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산불은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금 알려주고 있다.  이번 산불로 다시 대응 장비와 인력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특히 2019년 강원도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놓고 원인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핵심은 누구도 확실한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다. 정부는 맨 처음 제기된 이유인 윤석렬 대통령과 일부 여당 정치인들, 그리고 일부 북한 연구자들의 자체 핵무장 주장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확실히 확인된 것이 아니라 추측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은 현 정부 들어서 누적된 핵무장론을 가장 합리적인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핵무장론은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확산했다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언급에 고무된 것인지 이에 동조하고 핵무장을 주장하는 토론회가 많이 열리기도 했다.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가 여전히..

지난 2월 27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제개발국(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직원들은 사무실에 잠깐 출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허락된 15분 동안 사무실을 정리하고 박스에 개인 소지품을 챙겨 오래된 직장을 떠났다.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해고된 직원 수천 명 중 일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세계 최고의 갑부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USAID를 식물상태로 만드는 결정을 했다. USAID,의 모든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점검을 한 미국 정부는 결국 92%의 사업을 없애고 4,100개 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미 국무부는 이로써 약 600억 달러(약 87조 원)를 ..

지난 2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원자료는 2023년 6-8월 19-75세 남녀 3,95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인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였다. 보고서는 원자료에 기반해 응답자 중 92.3%가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심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신문은 모두 이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이건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정치적 이념과 입장에 따른 사회갈등이 심하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일이고 이는 오랫동안 수치를 통해 확인되어왔다. 지난 1월 22일 발표된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가 ‘우리 사회 집단 간 갈등이 ‘심각..

2024년은 21세기에 들어서 세계가 전쟁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는 두 개의 전쟁,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전쟁이 여러 면에서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2월 24일이 되면 3주년을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은 1월 19일에 1단계 휴전이 발효됐고 다행히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2단계를 위한 협상도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휴전 발효 직전까지 가자지구 사망자는 4만 6,913명이었고 부상자는 11만 750명이었다. 하지만 휴전 직후부터 이뤄지고 있는 시신 발굴로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망자는 1,139명으로 모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에 난입했다. 이날 의회에서는 대선에서의 트럼프 패배와 바이든 승리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예정이었다. 대선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트럼프가 “지옥처럼 싸우지 않으면 더는 국가는 없다”는 선동 발언을 한 후에 2,000-2,500명의 지자자들이 의회에 난입했다. 이들은 의사당 안을 활보하며 펠로시 하원의장과 펜스 부통령을 찾아다녔다. 의사당 기물을 부수고 약탈을 하고 경찰을 공격했다. 수 시간 동안 의사당을 헤집고 다닌 이들은 “이제 편안히 집에 가라”는 트럼프의 트위터 비디오 메시지를 본 후 해산했다. 이들이 떠난 후 의사당 안에서는 폭발물도 발견됐다.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 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이 공격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

2025년 1월 19일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에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발효됐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그 직후 이뤄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15개월 12일 만이다. 그런데 실제 휴전은 3시간이나 늦게 발효됐다. 하마스가 석방될 3명의 이스라엘 인질 이름을 제시간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마스는 기술적 문제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휴전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공격을 해 19명이 사망했다. 휴전이 발효된 첫날 양측은 이스라엘 여성 인질 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을 교환했다. 휴전 전날까지 가자지구 사망자는 4만 6,899명이었고 부상자는 11만 725명이었다. 하지만 이는 확인된 숫자일 뿐이고 전문가들은 실제 사망자는 몇 배나 많..

대한민국 군의 기본 기조는 방어고 핵심은 북한의 ‘도발’과 ‘공격’에 대한 방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와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군이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첨단무기를 갖추고 무장을 강화해도 북한을 포함해 어떤 국가나 세력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적대적인 남북관계 속에서 공격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는 건 당연히 북한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 가장 위험한 존재는 북한이라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군은 북한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남북한 사이 군사적 긴장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한미연합훈련 또한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을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이후 드러나고 있는 여러 증언과 증거들은 적..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모습은 참으로 생경했다. 50여 명의 군 지휘관들이 늘어선 모습은 다시는 볼 수 없을 역사의 현장이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명령 실행 연루 여부를 증언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이 장면이 보여준 건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비상계엄이 결국 군이 행정 및 사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민을 통제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재확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많은 군 지휘관들이 헌법을 위반하는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점의 확인이었다. 이날 국방위원회의 장면은 군사 쿠데타와 군사독재를 겪은 후 수십 년 동안의 투쟁과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우리 사회가 군의 완전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여전히 군의 영향에 취약한 상황임을 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