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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독재정권 몰락하다평화갈등 이야기 /국제평화 2024. 12. 10. 15:53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졌다. 시리아 북부의 작은 주 이들리브(Idlib)만을 장악하고 있던 반군이 이들리브에서 가까운 알레포를 재장악한지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지난 11월 30일 반군인 HTS(Hayat Tahrir al-Sham)가 알레포를 재장악했을 때 세계는 시리아 내전이 재점화됐다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알-아사드의 시리아 정부가 당연히 반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의 공격을 받자 거의 도주했고 러시아가 반군에 폭격을 가했지만 별 타격을 주지 못했다. 반군은 수도인 다마스쿠스(Damascus)를 향해 남쪽으로 진군했고 12월 5일에는 하마(Hama)를, 7일에는 홈스(Homs) 함락시켰다. 한편 남부의 또 다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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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라는 국가폭력: 더는 피해자이길 거부하다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24. 12. 9. 14:15
지난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다행히 몇 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극소수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과 거주자 모두가 충격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비상계엄의 핵심은 ‘무력’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 제 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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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 시리즈 1 위기의 세계를 바꿀 세계시민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24. 12. 2. 11:17
지금처럼 세계평화가 절실한 때도 드물었던 것 같다. 지난 수십 년의 세계를 뒤돌아보면 금융위기, 테러 확산, 코로나19 등 세계인의 삶을 뒤흔든 굵직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있었다. 그때마다 세계는 국익에 따른 이견이 존재함에도 어쨌든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았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국가와 사회가 밀착되고 고도화된 세계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문제인 전쟁, 기후 위기, 경제 문제 등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공동의 이익에는 관심이 적거나 공존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히려 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아직은 최악의 위기가 아니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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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댐'과 반복되는 공공갈등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24. 11. 18. 10:12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14개의 이른바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0월 22일 최종후보지 10개를 결정하고 계획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환경부가 4개 후보지를 제외한 이유는 단순했다.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것이었다. 그럼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곳 주민들은 모두 댐 건설에 찬성한다는 얘긴가. 워낙 많은 정치 뉴스가 넘치는 요즘이니 지방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까지 뉴스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곳곳에서는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환경부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환경부가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후보지 주민들은 물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댐 건설은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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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분쟁의 변화와 평화구축평화갈등 연구/평화 2024. 11. 11. 10:38
냉전 이후 무력 분쟁의 변화무력 분쟁(armed conflict)은 적대적인 당사자들 간 무력 충돌이 존재하는 상황을 말한다. 무력 분쟁의 주체는 국가, 비국가 세력, 지역 무장세력, 세계 무장세력 등 다양하다. 왈렌스틴(Wallensteen)과 악셀(Axell)은 무력 분쟁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심각하지 않은 무력 분쟁(minor armed conflict)으로 일 년에 25명보다 적은 사망자를 낸 경우다. 두 번째는 중간 정도 무력 분쟁(intermediate armed conflict)으로 무력 분쟁 기간 내내 최소한 약 1천 명의 사망자를 낸 경우다. 세 번째는 전쟁(war)으로 일 년에 최소한 1천 명의 사망자가 생긴 경우다. 무력 분쟁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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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파병,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명분?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24. 10. 25. 10:41
10월 23일 미국 정부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군 파병을 확인한 지 닷새 만이다. 미국 정부는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북한이 최소 3천 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투입될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견된 건 맞지만 이들의 역할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과 나토 모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한국 국정원이 밝힌 파병 북한군 1만 2천 명 규모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대통령실이 지난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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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육로 단절, 우리의 불안한 미래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24. 10. 17. 10:01
10월 15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북한이 남한과 연결되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고 그동안 이어졌던 남북의 단절에 물리적으로 쐐기를 박았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 보여준 상징적인 일이지만 사실 달라지는 건 없다. 2018년의 짧은 관계 회복 이후 남북 대화와 통신망이 끊기고 나아가 적대적 관계로 회귀한 지는 이미 오래됐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참담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무척 중대한 일이다. 북한이 남한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남한을 적으로만 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북한의 태도와 행동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연결도로를 폭파한 건 북한이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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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 또 다른 전쟁터평화갈등 이야기 /국제평화 2024. 9. 23. 12:12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서안지구)에 사는 아에샤 쉬타에(Ayesha Shtayyeh) 할머니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 불법 정착민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들은 쉬타에 할머니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그녀가 50년 이상 살고 있던 집을 떠나라고 협박했다. 그녀의 집 근처에 이스라엘 정착민 거주지가 만들어진 2021년 말부터 시작된 폭력과 위협이 절정에 이른 사건이었다. 쉬타에 할머니에게 총을 겨눈 모세 샤르비트(Moshe Sharvit)는 그곳 정착민들의 두목 격으로 영국 정부가 제재 명단에 올린 극단주의 정착민이다. 그가 만든 불법 정착지는 쉬타에 할머니 집에서 불과 800미터 떨어져 있다. 할머니는 그의 정착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다면서 그가 “우리 삶을 지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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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새로운 형태의 국가 폭력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24. 9. 10. 15:47
응급실을 찾아 말 그대로 전국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가 매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는 4시간 이상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숨졌다. 탈장과 요로 감염 증세를 보인 충북 청주시의 4개월 된 아이는 응급 수술이 필요했지만 3시간이 지나서야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청주에서 130km나 떨어진 곳이었다. 경련으로 응급 상황에 처한 2살 아이는 119 구급대가 도착한 후 응급실 11곳에서 수용 불가능 답을 받았다. 그러는 사이 상태는 악화됐다. 한 병원에서 응급 진료를 받았지만 119에 신고를 한지 한 시간이 훌쩍 지난 후라 뇌손상을 당해 현재 한달 째 의식불명 상태다. 비슷한 사례는 곳곳에서 들려온다. 한 국회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