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갈등연구소 평화갈등연구소

낮은 투표율과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 지방선거가 끝났다. 별다른 이변은 없었다. 예상한 대로 여당이 거의 싹쓸이를 했다. 다만 그 싹쓸이가 전대미문의 수준이라 좀 놀라울 뿐이다. 사실 가장 놀라운 것은 60.2%라는 투표율이다. 이 숫자는 두 가지 면에서 놀랍다. 하나는 이것이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60.2%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단순히 계산하면 이것은 누군가 50% 이상의 지지로 당선됐어도 사실은 전체 유권자 중 30%의 지지만 받았음을 의미한다. 8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유권자 반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것이 된다. 그런데 많은 당선자가 전체 유권자 30%의 지지도 못 받고 당선됐다. 짧..

공공갈등, 시민은 왜 저항하는가공공갈등은 왜 생길까? 그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주장이 존재한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어쨌든 갈등이 생기고 장기화된다는 것이다. 덧붙여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갈등에 직접 노출된 특정 지역사회나 마을은 정상적 삶이 거의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현재까지 한국사회가 겪은 공공갈등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일방적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런 결정방식과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시민들이 저항하면서 갈등이 생기곤 했다. 앞에서 얘기한 두 가..

갈등관리와 공공갈등 얼마 전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한 기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처음 접한 단어가 있었을 것이다. 바로 '갈등관리'다. 우리사회에서 갈등관리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갈등에 대한 하나의 접근 방식을 일컫는 말로, 갈등이 확산되지 않고 갈등을 유발한 사회나 집단의 구조나 환경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 전반을 다루는 영역을 일컫는 말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흔히 갈등해결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갈등관리'라는 말 자체는 갈등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갈등을 만든 구조와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의 구조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갈등의 확산을 막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

누구를 위한 대화?공공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최종적이자 효율적인 방법은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갈등 사안을 논의하고 여러가지 대안을 찾은 후 합의를 하는 해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해결 과정에 대한 생각은 당사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다.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보통 두 그룹으로 나뉜다. 한 그룹은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들과 일하는 시공업체 등이 포함된다. 다른 한 그룹은 해당 정책이나 사업의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나 이익단체, 그리고 때에 따라 그들과 연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두 당사자 그룹은 일단 공공갈등을 보는 ..

우선적 분석의 대상 갈등해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접근은 구조적, 문화적 접근이다. 이것은 구조와 문화가 갈등의 근본원인이 됐는지를 우선적으로 분석해보는 접근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한국의 갈등해결, 또는 갈등관리 연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학문으로서의 갈등해결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보다 기제로서의 갈등해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중 일부분은 연구와 상관없이 실행만을 다루기도 한다. 특별히 공공갈등을 다루는 갈등관리는 주로 행정학과 연계해 연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갈등의 근본원인을 탐구하는 것보다 해결 방식과 절차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제로서의 갈등해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와 직접 ..

갈등해결의 등장 사람들은 왜,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갈등해결’을 얘기할까? ‘갈등해결’은 ‘갈등의 해결’과 다른 것인가? 특정 영역에 대한 이해는 보통 단어(용어)의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단어는 그 영역의 역사, 철학, 가치 등은 물론 그 영역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및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갈등해결을 얘기할까?’부터 시작해보자. 그것은 ‘갈등해결’이 특별한 의미와 실행방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은 보통 세 가지를 의미한다. 첫 번째로는 평화갈등학(peace & conflict studies)에 속한 실천응용학문으로 갈등을 연구하고 해결을 위한 정치.사회.문화 조건의 형성과 실행을 연구하는 분야를 말한다..

갈등 공화국의 레시피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취임했다. 보궐선거다 보니 선거 하루 후 새 정부를 보게 됐다. 아니 사실은 아직 구성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높다. 지난 해 가을부터 거의 반 년 이상 광장으로 나가 촛불을 들고, 매일 시간 단위로 뉴스를 검색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치권의 헛발질을 감시하고 염장지르는 일을 직접 제재하며 시민들이 만들어 낸 새 정부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먼 과거로 후퇴시켰던 정부를 바꾸고 정부 기능을 정상화시키게 됐으니 기대가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 이 상황에서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것, 아니 새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제발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갈등 공화국이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공공갈등의 공동체 영향 공공갈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갈등 당사자가 주로 집단이라는 것이다. 각종 국책사업은 물론 지역개발, 입지선정, 시설이전, 시설건설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공공갈등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갈등을 겪는 핵심 당사자는 지역공동체나 마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은 공공갈등의 영향 범위가 넓고 때로 가늠할 수 없을만큼 파급력이 클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우선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숫자만 봐도 해당 지역이나 마을의 전체 주민이 직접 영향에 노출된다. 그 영향은 현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미래 세대에까지 이어진다. 물리적 영향의 범위 또한 개인의 주거와 작업 공간을 넘어 전체 마을이나 지역까지 포함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갈등이 지역이나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개..

재산권 보장 vs. 님비공공갈등, 그러니까 공공정책 결정과 실행을 둘러싸고 공공기관과 시민 당사자 사이에 생기는 갈등은 많은 경우 재산권 문제와 결부된다. 특별히 정책이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거의 백퍼센트 재산권 문제가 관련된다. 대상이 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 집, 가게 등의 가격 및 매매 등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거주지 이전, 보상 수준 등의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라오지만 그런 문제들 또한 직접, 간접으로 재산권 문제와 관련돼 있다. 때문에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개인의 재산권에 얼마만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시민 당사자의 저항과 공공기관과의 대결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재산권 문제는 생존까지는 아니어도 현재의 생활은 물론 ..

대의민주주의와 공공갈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커지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있을 때 여론조사로 전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는 것 등이 모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다가가 보려는 노력이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은 아주 제한적이고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경우는 공공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