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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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이 야기한 사회갈등, 다자 정책대화로 풀어야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20. 9. 5. 15:02
잘못 꿴 첫 단추 정부와 의사들의 충돌은 일단 일단락됐다. 전공의들이 합의안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고 졸속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명분을 쌓다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상위 단체인 의협이 합의안에 서명했고 내부 조율을 못한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복지부가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도 연장했으니 말이다. 이번 의사들의 파업, 다른 말로 진료 중단은 복지부가 첫 단추를 잘못 꿴 데서 시작됐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부의 신속한 태도 변화다. 처음엔 의사들의 파업 '협박'에도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핵심으로 한 정책 추진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재논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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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슈, 새로운 갈등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20. 1. 29. 10:07
이견에서 갈등으로 가장 큰 명절인 '설'이 지났다. 명절 때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싸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싸움은 아니더라도 특정 정치 이슈에 대해 이견을 확인한 후에 분위기가 냉랭해질 수 있다. 그런데 거론하지 말아야 할 주제는 정치만이 아니다.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이슈들도 마찬가지다. 성소수자 문제,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 여성 혐오, 외국인 차별, 난민 수용, 차별 철폐 등 무궁무진하다.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개인적 견해가 생기고 그것을 타인과 공유할 때 이견에 직면하게 된다. 사실 이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아주 불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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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최고조 단계 후엔?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9. 10. 7. 15:23
현재 직면한 갈등, 어디로? 갈등은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해결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 당사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절박감과 압박을 느껴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생겨 현재 최고조에 달한 우리의 사회갈등도 그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여론 대결을 넘어 광장에서의 세대결로 변한 이 갈등은 한편으론 사회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집단 사이, 구체적으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찬.반을 표명하는 다수의 국민은 물론 같이 정치무대에 서있는 다른 야당들까지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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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결 연재 7 공동체 파괴는 어쩌나..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7. 3. 29. 10:53
공공갈등의 공동체 영향 공공갈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갈등 당사자가 주로 집단이라는 것이다. 각종 국책사업은 물론 지역개발, 입지선정, 시설이전, 시설건설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공공갈등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갈등을 겪는 핵심 당사자는 지역공동체나 마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은 공공갈등의 영향 범위가 넓고 때로 가늠할 수 없을만큼 파급력이 클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우선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숫자만 봐도 해당 지역이나 마을의 전체 주민이 직접 영향에 노출된다. 그 영향은 현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미래 세대에까지 이어진다. 물리적 영향의 범위 또한 개인의 주거와 작업 공간을 넘어 전체 마을이나 지역까지 포함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갈등이 지역이나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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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결 연재 1 공공갈등, 왜 증가하나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9. 9. 09:59
사회변화, 그리고 '공공'?어쩌다보니 대한민국은 거의 '갈등공화국'이 됐다.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갈등이 연속적으로 생기고 오랜 동안 지속되는 것이 흔한 일이 됐다. 사회가 작아서인지 갈등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거기에 새로운 갈등이 계속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큰 파급 효과를 낳고 사회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갈등은 공공갈등이다.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 또는 그것들을 집행하는 과정과 절차를 둘러싸고 생기는 갈등이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특정 시민들과 지역사회 등이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공공갈등이 많아지는 이유는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다. 15-6년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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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끝났다?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5. 9. 18. 15:18
끝내고 싶은 자, 유지하고 싶은 자 언제 갈등이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당사자들이 해결 조건에 합의하고 사인까지 한 경우라면 깔끔하게 갈등이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갈등을 야기했던 사건이 끝난 경우에도 갈등이 끝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당사자 중 한 편이 더 이상 갈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갈등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결국 갈등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수록 아리송하다. 왜 이런 찜찜하고 아리송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갈등은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의해 생기고 전개된다. 대체적으로 주관적인 판단과 이해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갈등의 종식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한 쪽은 더 이상 관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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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 민주사회의 모순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5. 5. 12. 00:00
오늘 아침 뉴스를 검색하던 중 눈에 들어온 기사 제목이 있었다. "..하룻밤에만 경찰 물대포 4만 리터 쏴"라는 제목이었다. 5월 1일 노동절 및 세월호추모 철야 집회를 막던 경찰이 안국동 네거리에서 살수차 3대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쏜 물의 양이란다. 1.5 리터 페트병으로 2만 6666병 분량이고, 경찰이 2010년 이후 물대포를 사용한 13차례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란다. 4만 리터를 1.5리터 짜리 물병에 담아 쌓아놓으면 얼마나 될까 생각해봤지만 상상이 안 간다. 그뿐만이 아니다. 물에 섞어 넣은 캡사이신 최루액도 무려 45 리터였단다. 이 양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경찰이 이렇게 막대한 양의 물과 캡사이신 최루액을 들이부은 이유는 시위대가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한 마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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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결 현황과 과제평화갈등 연구/갈등해결 2015. 5. 4. 07:30
한국사회 공공갈등해결 현황과 과제: 한계 극복을 위한 제언 정 주 진 1. 공공갈등해결의 등장 공공갈등(public conflict)은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공공갈등은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실행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공갈등이 발생할 이유가 없고 공공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갈등은 정책 결정 및 실행과 관련해 발생하고, 공공정책에 대해 시민의 문제 제기 및 저항이 나타나며, 그에 따라 공공기관과 시민은 대립하게 된다. 공공기관이 시민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에 시민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공공갈등은 발생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공공갈등은 시민이 신변에 위험을 느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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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공공기관의 갈등 접근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4. 9. 19. 00:00
대한민국을 '갈등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단순 과장된 이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갈등 연구자의 시각에서 보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다. 살다보면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사회에는 갈등이 많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하나는 제대로 해결되는 갈등이 없다보니 계속 축적만 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피할 수 있거나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 악화되고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원인은 사회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갈등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접근이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 갈등이다. 공공 갈등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