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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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와 갈등전환 2-남북갈등과 우리의 정체성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20. 10. 8. 11:34
남북갈등과 집단 정체성 70년을 넘은 남북갈등은 오래 진행된 다루기 힘든 갈등(protracted and intractable conflict)이다. 이미 오래 전에 고착화됐고 한반도를 정의하는 것 중 하나가 된지도 오래다. 동시에 남북갈등은 우리의 집단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우리의 집단 정체성과 존재 의미는 북한의 존재와 북한과의 관계, 즉 갈등관계를 통해 꾸준히 규정돼 왔다. 남북갈등이 무력 충돌로 폭발한 한국전쟁은 공산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지키는 집단 정체성 강화로 나타났고, 그후 계속된 남북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간헐적 충돌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사명으로 삼은 집단 정체성을 만들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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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와 갈등전환 1-상호의존성과 갈등전환의 필요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20. 9. 16. 11:35
남북, 70년의 갈등 관계 갈등은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관계가 있으면 공동의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관계의 질이 좋지 않으면 공동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수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 서로를 자극하고 부정적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일이 자주 생긴다. 남북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들에 부합한다. 특이한 점은 직접적 접촉이 거의 없지만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적대적 관계 때문에 갈등이 물리적, 언어적 충돌로 표출되고 대립으로 치닫곤 한다는 점이다. 이런 충돌과 대립은 남북대화로 적대적 관계가 완화되는 동안에는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시기는 지난 70여년 동안 1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불과했다. 남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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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갈등의 위기: 역지사지의 접근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20. 6. 23. 08:18
북한은 왜 분노하고 있나? 16일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었다. 건물이 가지는 상징성이 처참히 내려앉은 것은 물론이고 폭파 장면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다. 북한의 폭파는 국가 사이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고 남북 역사에는 물론 세계 역사에도 기록될 만한 일이다. 북한이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지,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가운데 다양한 해석과 예견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북한이 매우 분노하고 있고 남북관계에 기대를 접은 것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그렇게 남한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지난 2년을 돌아봐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시작된 남북관계 복원 노력은 많은 역사적 이벤트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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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어떻게 살 것인가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20. 1. 10. 10:02
2020년은 달라야 하나?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새로운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려는 인간의 마음일 것이다. 그럼에도 2020년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괜히 멋져 보이는 '2020'이라는 숫자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10년을 내다보며 2019년까지 고민했던 것들을 숙제로만 남겨두지 말고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10년 후 2030년이 됐을 때 우린 어떤 세상에서 살기 원하는가? 적어도 10년 후를 내다보는 답을 2020년이 시작된 지금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남북관계 & 한반도 평화 2020년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로가 될 수밖에 없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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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결렬, 뒤통수 맞은 한반도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9. 3. 1. 10:59
예상을 빗나간 판 깨기 북미 회담 결렬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 때문에 그랬고, 전 세계 사람들도 결렬은 예상하지 못했다. 합의문도 마련돼 있었고 그것이 한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까지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변했고 결국 양국 정상은 예정됐던 오찬도 하지 않고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다. 그후 트럼프의 일방적 기자회견으로 공백이 생겼던 진실은 한밤중 북한 외무상의 기자회견으로 메워졌다. 겨우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미국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기자회견을 통해 재구성된 전체 스토리를 보면 미국은 미리 합의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외에 막판에 한 가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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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빌딩과 한반도평화 7 힘의 불균형 문제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9. 1. 4. 11:02
힘의 관계와 대화 피스빌딩 과정에서 항상 마주치는 것은 갈등과 대립이다. 이것을 끝내는 과정에서 폭력을 줄이고, 대화 기회를 만들며, 평화 회복과 지속의 방향에 맞춰 협상과 합의를 하는 것이 피스빌딩의 핵심이다. 말은 쉽지만 아주 어렵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남북 대립과 갈등이 계속됐던 것이다. 한반도가 한국전쟁 때부터 이런 피스빌딩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과는 다른 현실이 됐을 것이다. 물론 한반도에서의 피스빌딩을 도와주는 외부자도 없었고, 더군다나 내부에서는 여전히 대립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긴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갈등과 대립을 끝내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의 균형이다. 힘의 불균형이 심하면 상대적으로 강한 쪽이 대화보다 힘을 통한 해결을 원한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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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판 뒤집기, 재발은 막아야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8. 5. 25. 16:22
최대 ‘압박’과 ‘벼랑끝’의 만남?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극단적 압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협상 방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적 성공을 거뒀지만 이런 방식은 외교적으로는 수용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방식이다. 다른 한편 오랫동안 북한은 소위 “벼랑끝 전술”을 써왔고 그것 또한 외교적으로 적절치 않고 국제사회에서 수용되기 힘든 것이었다. 그래도 북한에겐 상관없었다. 어차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신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남북회담을 계기로 방식을 바꿨다. 자기 말에 책임은 지면서 국제사회 관례에 맞는 협상을 하려 노력해왔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시대를 맞아 과거의 북한과 같은 수준의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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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빌딩과 한반도 평화 2 아래로부터의 평화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8. 2. 13. 15:17
이벤트는 끝났다 '번갯물에 콩 볶아 먹는다'는 옛말이 생각났다. 1월 1일부터 한 달여 동안 숨가쁜 일정이 계속됐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하고, 하루 뒤 우리 통일부 장관이 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그후 일사천리로 남북 고위급회담, 북한예술단 파견, 남북 여자아이스하키팀 구성 등이 결정됐다. 2월 8일 북한예술단의 강릉 공연을 시작으로 올림픽 개회식 남북선수단 공동 입장과 성화 점화, 북한대표단 방문, 북한예술단 서울공연 등 논의의 결과물인 이벤트가 줄을 이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북한 특사 김여정의 등장이었다. 중간 중간 예정에 없던 일도 생겼지만 모두 원만하게 해결됐다. 남과 북의 관계개선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11일엔 김여정 특사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돌아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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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빌딩과 한반도 평화 1 전쟁 후 피스빌딩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8. 1. 24. 10:34
피스빌딩의 적용 가능성 피스빌딩(peacebuilding) 개념은 1992년 라는 유엔 보고서를 통해 처음 소개됐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기존의 유엔 활동은 국가 및 집단 사이 무장 충돌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피스메이킹(peacemaking)과 휴전협정이나 평화조약 준수를 감시하는 피스키핑(peacekeep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접근은 사회 집단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무장 충돌의 재발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 유엔은 전쟁 후 전반적인 국가 및 사회의 재건, 사회 제도의 수립과 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형성, 나아가 집단 및 개인 사이 관계의 회복과 그에 대한 지원이 동반돼야 전쟁 및 무장 충돌을 예방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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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평화인가?평화갈등 연구/평화 2017. 12. 22. 11:54
현 상황의 이해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남북관계의 복원과 ‘한반도 평화’ 담론의 정상화였다. 보수 성향 정권은 9년 동안 남북관계를 완전히 동결시켰고 그에 따라 한반도 평화는 ‘전쟁 없는 평화’로 왜곡됐다. 진보 성향 정권은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전쟁 없는 평화가 아니라 대화와 평화적 공존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 담론을 정상화하는 과제를 안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재로선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없고 향후 전망도 밝지는 않다. 현 상황은 과거 보수 성향 정권 하에서의 남북대립과 한반도 긴장의 연장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전보다 더 악화됐다. 과거 정권은 선 핵포기를 주장하고 관계 단절을 한 후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무관심 상태를 유지했다. 현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