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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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만 보는 안보 프레임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7. 2. 16. 10:57
왜 그리 북한에 취약한지...북한의 도발은 언제나 성과를 낸다. 거의 백발백중이다. 북한의 행동은 항상 이목을 끄는데 그중 북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지어 취약하기까지 한 영역은 정치권이다. 마치 살짝 건드리면 톡 터지는 봉숭아씨처럼 정치권은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 마디에 적극 반응하고 대응책을 내놓는다. 물론 그 대응책이 한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즉흥적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말이다. 심지어 북한에 대응해 정책이나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한다. 이번 일이 그렇다.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국민의 당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려 하고 있고, 차기 정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유지했던 민주당은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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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핵실험, 분노하면 뭐하나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6. 9. 11. 18:28
분노? 분석은?북한의 5차 핵실험은 충격이다. 지난 1월에 4차 핵실험을 했는데 8개월 만에 다시 핵실험을 해서 4차까지 이어지던 약 3년 주기의 사이클이 깨졌다. 4차 때처럼 사전 발표도 없었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이런저런 눈치 안 보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북한의 강한 의지를 말해준다. 설마했던 국제사회조차 뒤통수를 얻어 맞은 기분인 모양이다. 강경한 어조의 비난, 긴급 유엔 안보리 소집, 강경 안보리 결의안 채택 결정 등 신속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 말이다. 사실 4차와 5차 핵실험 사이의 짧은 주기보다 더 큰 충격은 4차 핵실험 이후 이뤄진 국제 제재가 아무 소용이 없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긴급히 소집된 안보리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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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독백 대 독백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5. 12. 14. 17:16
이산가족 vs. 금강산 관광 1박 2일 동안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진 남북 당국회담이 결국 결렬됐다. 아무런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고 심지어 다음 회담 날짜도 잡지 못했다. 이것은 남북의 정치 변화와 양측 최고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라 향후 회담이 열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시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상황이 됐다. 사실 국민들은 별 기대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회담 소식도 비중감 없이 그저 뉴스의 한 꼭지를 장식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을 이산가족들과 금강산 관광에 관련된 사람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 같다.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서로의 주요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 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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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갈등, 위기에서 벗어나려면...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5. 8. 21. 15:37
방치되는 남북 갈등 휴전선에서 남과 북의 포격전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하루 아침에 딴 세상이 됐다. 북한은 "48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고 남한에 통보했다. 시한은 토요일 오후 5시다. 이어 북한은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우리 군은 대북 방송 중단 계획은 없다면서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 물론 경계 태세를 강화한다는 '상투적' 대응책도 덧붙였다. 이 상황이 몹시 두렵고 불안하다. 휴전선에 가까이 살고 있거나 피난을 가야할 상황이어서가 아니다. 최고조에 달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돌파구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이렇게 불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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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보복? 그 다음은?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5. 8. 14. 12:33
군만 있고 정치는 글쎄.... 군이 북한의 지뢰 매설 도발에 대해 "국민들이 시원하다고 느낄 보복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번 주에 모든 전선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그것만으로는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아주 '살뜰하게' 국민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병 주고 약 주는' 식이다. 북한이 작년부터 지뢰를 매설하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군은 경계를 강화하지 않았다. 황당한 것은 이번 사고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지역까지 내려와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다. 군이 비무장지대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아 생긴 사고라는 얘기다. 예방과 경계를 소홀히 해 젊은 군인 두 명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고 무엇보다 남북이 함께 기념하는 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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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삐라, 시민단체의 자유?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4. 10. 11. 00:00
이건 완전히 '헉...'이다. 그동안 대북 삐라에 대해 응징하겠다던 북한의 말이 거의 실제가 됐다. '거의'라는 말은 북한이 삐라를 실은 풍선에 총격을 가한 것이지 남쪽에 대해 공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북 삐라에 대해 처음 총격을 가한 것은 삐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향후에도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같아 훈훈하던 분위기가 하루 사이에 완전 살얼음판이 됐다. 대북 삐라에 대한 북한의 무력 대응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한번씩 위협을 가하던 북한이 말을 실행에 옮긴 것뿐이라고 쉽게 지나치긴 힘든 문제다. 문제의 심각성은 세 가지다. 하나는 한 발이 됐든, 열 발이 됐든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