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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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와 갈등전환 4-'적' 프레임의 전환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21. 1. 7. 11:06
북한, 경계의 대상? 협력의 상대? 정부는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바꾸어 실행하고 있다. 그 지침서 역할을 하는 건 통일교육원이 낸 이다. 이 문서 서두에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이다. 이것은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북한에 대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지만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력의 상대로 인식하는 관점을 말한다"라고 적고 있다. 그 아래에선 "분단 현실에서 북한은 같은 동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인 이중적 존재라는 사실을 균형 있게 인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적'이며 다만 우리의 목표인 통일을 위해 불가피하게 협력해야 하는 상대라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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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와 갈등전환 2-남북갈등과 우리의 정체성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20. 10. 8. 11:34
남북갈등과 집단 정체성 70년을 넘은 남북갈등은 오래 진행된 다루기 힘든 갈등(protracted and intractable conflict)이다. 이미 오래 전에 고착화됐고 한반도를 정의하는 것 중 하나가 된지도 오래다. 동시에 남북갈등은 우리의 집단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우리의 집단 정체성과 존재 의미는 북한의 존재와 북한과의 관계, 즉 갈등관계를 통해 꾸준히 규정돼 왔다. 남북갈등이 무력 충돌로 폭발한 한국전쟁은 공산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지키는 집단 정체성 강화로 나타났고, 그후 계속된 남북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간헐적 충돌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사명으로 삼은 집단 정체성을 만들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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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와 갈등전환 1-상호의존성과 갈등전환의 필요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20. 9. 16. 11:35
남북, 70년의 갈등 관계 갈등은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관계가 있으면 공동의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관계의 질이 좋지 않으면 공동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수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 서로를 자극하고 부정적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일이 자주 생긴다. 남북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들에 부합한다. 특이한 점은 직접적 접촉이 거의 없지만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적대적 관계 때문에 갈등이 물리적, 언어적 충돌로 표출되고 대립으로 치닫곤 한다는 점이다. 이런 충돌과 대립은 남북대화로 적대적 관계가 완화되는 동안에는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시기는 지난 70여년 동안 1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불과했다. 남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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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갈등의 위기: 역지사지의 접근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20. 6. 23. 08:18
북한은 왜 분노하고 있나? 16일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었다. 건물이 가지는 상징성이 처참히 내려앉은 것은 물론이고 폭파 장면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다. 북한의 폭파는 국가 사이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고 남북 역사에는 물론 세계 역사에도 기록될 만한 일이다. 북한이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지,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가운데 다양한 해석과 예견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북한이 매우 분노하고 있고 남북관계에 기대를 접은 것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그렇게 남한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지난 2년을 돌아봐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시작된 남북관계 복원 노력은 많은 역사적 이벤트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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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갈등, 위기에서 벗어나려면...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5. 8. 21. 15:37
방치되는 남북 갈등 휴전선에서 남과 북의 포격전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하루 아침에 딴 세상이 됐다. 북한은 "48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고 남한에 통보했다. 시한은 토요일 오후 5시다. 이어 북한은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우리 군은 대북 방송 중단 계획은 없다면서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 물론 경계 태세를 강화한다는 '상투적' 대응책도 덧붙였다. 이 상황이 몹시 두렵고 불안하다. 휴전선에 가까이 살고 있거나 피난을 가야할 상황이어서가 아니다. 최고조에 달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돌파구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이렇게 불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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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보복? 그 다음은?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5. 8. 14. 12:33
군만 있고 정치는 글쎄.... 군이 북한의 지뢰 매설 도발에 대해 "국민들이 시원하다고 느낄 보복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번 주에 모든 전선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그것만으로는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아주 '살뜰하게' 국민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병 주고 약 주는' 식이다. 북한이 작년부터 지뢰를 매설하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군은 경계를 강화하지 않았다. 황당한 것은 이번 사고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지역까지 내려와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다. 군이 비무장지대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아 생긴 사고라는 얘기다. 예방과 경계를 소홀히 해 젊은 군인 두 명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고 무엇보다 남북이 함께 기념하는 광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