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갈등
-
공공갈등해결 연재 8 구조&문화를 어찌할까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7. 6. 9. 11:04
우선적 분석의 대상 갈등해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접근은 구조적, 문화적 접근이다. 이것은 구조와 문화가 갈등의 근본원인이 됐는지를 우선적으로 분석해보는 접근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한국의 갈등해결, 또는 갈등관리 연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학문으로서의 갈등해결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보다 기제로서의 갈등해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중 일부분은 연구와 상관없이 실행만을 다루기도 한다. 특별히 공공갈등을 다루는 갈등관리는 주로 행정학과 연계해 연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갈등의 근본원인을 탐구하는 것보다 해결 방식과 절차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제로서의 갈등해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와 직접 ..
-
공공갈등해결 연재 7 공동체 파괴는 어쩌나..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7. 3. 29. 10:53
공공갈등의 공동체 영향 공공갈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갈등 당사자가 주로 집단이라는 것이다. 각종 국책사업은 물론 지역개발, 입지선정, 시설이전, 시설건설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공공갈등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갈등을 겪는 핵심 당사자는 지역공동체나 마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은 공공갈등의 영향 범위가 넓고 때로 가늠할 수 없을만큼 파급력이 클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우선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숫자만 봐도 해당 지역이나 마을의 전체 주민이 직접 영향에 노출된다. 그 영향은 현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미래 세대에까지 이어진다. 물리적 영향의 범위 또한 개인의 주거와 작업 공간을 넘어 전체 마을이나 지역까지 포함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갈등이 지역이나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개..
-
공공갈등해결연재 5 민주주의의 보완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12. 16. 13:55
대의민주주의와 공공갈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커지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있을 때 여론조사로 전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는 것 등이 모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다가가 보려는 노력이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은 아주 제한적이고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경우는 공공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문..
-
공공갈등해결 연재 3 가치의 충돌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11. 7. 14:38
가치는 접어둬?공공갈등의 당사자들은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뉜다. 하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이다. 시민 그룹에는 갈등을 야기한 정책, 사업, 시설 건설 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과 그것에 의견을 제시하고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포함된다. 두 개 그룹 사이에는 큰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추구하는 이익도 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행동의 기반이 되는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공갈등과 가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가치는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되도록 공공갈등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는 시민단체나 풀뿌리 사회운동 단체에 해당되는 얘기고 지역주민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가치와는 상관없다는 것..
-
공공갈등해결 연재 2 다수의 당사자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10. 4. 09:14
목소리 큰 놈만 찾아라?이론적으로는 갈등이 기회지만 제대로 대응하고 해결할 역량이 없는 사회와 기관에게 공공갈등은 없는 것이 백번 낫다. 잘못 대응하면 그 부정적 영향이 공간적인 면에서는 전 사회, 그리고 시간적인 면에서는 몇 세대 후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역량이 없는 사회, 공동체, 기관에게 공공갈등은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된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공공갈등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역량 여부에 상관 없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공공갈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공공갈등이 줄어들고 거의 생기지 않을 때까지 쭉~ 말이다. 역량을 키우는 단계 중 첫 번째는 공공갈등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다. 공공갈등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갈등 대응평화갈등 연구/갈등해결 2015. 5. 4. 07:00
공공기관 갈등 대응,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제안 정 주 진 갈등관리의 덫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는 한국사회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대응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자리 잡았다. 갈등관리는 동시에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새로운 접근을 의미하는 용어가 됐다. 내용상으로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넘어서 시민 의견의 수렴,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의 결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과의 대화 및 협상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갈등관리 체계 하에서 정책 결정 및 실행 과정을 새롭게 이해하고, 시민들의 의견 개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며, 시민과의 직접 대화와 협상까지 수용하겠다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
-
밀양 송전탑 완료, 갈등 끝?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4. 9. 24. 00:00
경남 밀양 5개 면의 송전탑 69기의 조립이 완료됐다. 한전은 11월 말까지 송전탑과 송전탑 사이에 전력선을 연결하는 공사를 끝내고 12월 초엔 신고리원전 1, 2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시험 송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보다 4년 늦게 완료된 것이다. 한전으로서는 안도의 숨을 내쉴만 하다. 송전탑 건설이 끝났으니 한전은 수년 동안 전국을 뒤흔들었던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도 이제 끝났다고 기대할 것이다. 아직은 주민들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건설된 송전탑을 뽑아버릴 수는 없을테니 결국 갈등은 이제 일단락 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대부분의 갈등은 다섯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첫 단계는 단계로 아직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의 대립도 본격적으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