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시민 이야기

 

저자의 말

 

우리 사회가 교육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자하면서 공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좋은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다. 건강한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민주시민을 기르는 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민주시민의 역할에 대해 토론할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이념 갈등과 그에 따른 사회 집단 사이 단절의 영향으로 학교조차 민주주의의 법과 규범, 그리고 민주시민의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다루고 토론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민주시민의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출판사 서평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튼튼한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허약하고 나아가 위기에 처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튼튼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민주시민이 꼭 알아야 할 법치, 국회, 정당, 정부, 군, 경찰, 언론, 시민 단체, 사회 갈등 등의 주제를 다룬다.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으로 일어난 비상계엄과 미얀마, 시리아의 민주주의 투쟁 같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일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군과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무엇인지, 언론의 자유는 왜 필요한지, 사회 갈등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같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본다.

저자는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과 지지자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권력자들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광장으로 나오며 자신을 희생하는 민주시민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어서 민주주의가 붕괴하지 않고 생명을 이어 가고 있다고 강조한다.

민주시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정부와 고위 공직자들의 결정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세금이 민주주의 유지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뉴스를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가짜 뉴스를 걸러 내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시민이라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가짜 뉴스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주장에 스스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는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많은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 청소년들은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목차

 

머리말: 튼튼한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1장.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질까

사람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이유
더는 독재를 참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와 독재
45년 만의 비상계엄
민주시민의 역할

 

2장. 민주주의의 토대는 법치주의다

법이 있는 것과 법치주의는 다르다
하락한 민주주의 국가 순위
법에는 ‘편’이 없다
억울해도 법치주의
폭동과 저항

 

3장. 어떻게 일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만들까

국회의원이 지지자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정당에게 보조금을 주는 이유
‘정치를 한다는 것’의 의미
유권자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4장. 고위 공직자와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걸까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공직자가 복종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
정부는 왜 필요한가
국민이 잘 감시하지 않는다면

 

5장. 군과 경찰은 왜 필요할까

군이 봉사해야 할 대상
군의 목표는 전투가 아니다
경찰의 부끄러운 역사
경찰이 국가 폭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6장. 언론의 자유는 왜 필요할까

언론 자유 순위의 하락
언론 탄압은 독재의 상징
언론은 민주주의의 파수꾼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사는 언론사가 아니다
유튜브는 언론이 될 수 있을까

 

7장. 시민 단체는 왜 필요할까

시민 단체는 어떤 활동을 할까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감시자
극우 단체는 시민 단체가 아니다
시민 단체가 필요한 이유

 

8장. 사회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국민연금 개혁과 세대 갈등
사회 갈등이 많은 이유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사회 갈등을 해결할 때 가장 필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