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갈등연구소 평화갈등연구소

우선적 분석의 대상 갈등해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접근은 구조적, 문화적 접근이다. 이것은 구조와 문화가 갈등의 근본원인이 됐는지를 우선적으로 분석해보는 접근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한국의 갈등해결, 또는 갈등관리 연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학문으로서의 갈등해결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보다 기제로서의 갈등해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중 일부분은 연구와 상관없이 실행만을 다루기도 한다. 특별히 공공갈등을 다루는 갈등관리는 주로 행정학과 연계해 연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갈등의 근본원인을 탐구하는 것보다 해결 방식과 절차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제로서의 갈등해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와 직접 ..

갈등 공화국의 레시피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취임했다. 보궐선거다 보니 선거 하루 후 새 정부를 보게 됐다. 아니 사실은 아직 구성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높다. 지난 해 가을부터 거의 반 년 이상 광장으로 나가 촛불을 들고, 매일 시간 단위로 뉴스를 검색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치권의 헛발질을 감시하고 염장지르는 일을 직접 제재하며 시민들이 만들어 낸 새 정부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먼 과거로 후퇴시켰던 정부를 바꾸고 정부 기능을 정상화시키게 됐으니 기대가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 이 상황에서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것, 아니 새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제발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갈등 공화국이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공공갈등의 공동체 영향 공공갈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갈등 당사자가 주로 집단이라는 것이다. 각종 국책사업은 물론 지역개발, 입지선정, 시설이전, 시설건설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공공갈등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갈등을 겪는 핵심 당사자는 지역공동체나 마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은 공공갈등의 영향 범위가 넓고 때로 가늠할 수 없을만큼 파급력이 클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우선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숫자만 봐도 해당 지역이나 마을의 전체 주민이 직접 영향에 노출된다. 그 영향은 현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미래 세대에까지 이어진다. 물리적 영향의 범위 또한 개인의 주거와 작업 공간을 넘어 전체 마을이나 지역까지 포함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갈등이 지역이나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개..

재산권 보장 vs. 님비공공갈등, 그러니까 공공정책 결정과 실행을 둘러싸고 공공기관과 시민 당사자 사이에 생기는 갈등은 많은 경우 재산권 문제와 결부된다. 특별히 정책이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거의 백퍼센트 재산권 문제가 관련된다. 대상이 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 집, 가게 등의 가격 및 매매 등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거주지 이전, 보상 수준 등의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라오지만 그런 문제들 또한 직접, 간접으로 재산권 문제와 관련돼 있다. 때문에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개인의 재산권에 얼마만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시민 당사자의 저항과 공공기관과의 대결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재산권 문제는 생존까지는 아니어도 현재의 생활은 물론 ..

대의민주주의와 공공갈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커지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있을 때 여론조사로 전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는 것 등이 모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다가가 보려는 노력이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은 아주 제한적이고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경우는 공공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문..

공공기관의 힘공공정책이나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공갈등의 중심 당사자는 해당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공공기관(공기업 포함)들이다. 이들은 보통 다른 당사자들, 그러니까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나 이익집단보다 한층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힘의 핵심적인 원천은 합법성과 결정권이다. 공공기관은 모두 법적으로 '하자'없는 절차에 따라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문제 제기나 저항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정책이나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은 발생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기관이 합법성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의 정당한 행사 여부에 대한 평가는 시민 ..

가치는 접어둬?공공갈등의 당사자들은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뉜다. 하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이다. 시민 그룹에는 갈등을 야기한 정책, 사업, 시설 건설 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과 그것에 의견을 제시하고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포함된다. 두 개 그룹 사이에는 큰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추구하는 이익도 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행동의 기반이 되는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공갈등과 가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가치는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되도록 공공갈등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는 시민단체나 풀뿌리 사회운동 단체에 해당되는 얘기고 지역주민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가치와는 상관없다는 것..

공동의 기반 만들어야갈등은 상대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해결이 어렵다. 동시에 갈등은 주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마냥 모른 체 하기도 계속 갈등을 악화시키기도 힘들다. 특히 한국문화에서는 주변의 압력과 간섭이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갈등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어느 날 갈등이 내 일이 됐을 때는 어디서부터 갈등에 대응하고 어떤 태도로 갈등을 다뤄야할까? 똑 떨어지는 해답은 없지만 갈등에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중요한 일은 갈등의 이해와 기본적 대응 방식에 대해 자신과 상대의 동의를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공동의 기반을 만드는 것인데 게임을 하기 전 게임 법칙을 공유하는 것과 비슷하다. 공동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갈등을 설명하고 정의하는 언어와 갈등의 전개 방향과 대응 방식을 공..

목소리 큰 놈만 찾아라?이론적으로는 갈등이 기회지만 제대로 대응하고 해결할 역량이 없는 사회와 기관에게 공공갈등은 없는 것이 백번 낫다. 잘못 대응하면 그 부정적 영향이 공간적인 면에서는 전 사회, 그리고 시간적인 면에서는 몇 세대 후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역량이 없는 사회, 공동체, 기관에게 공공갈등은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된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공공갈등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역량 여부에 상관 없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공공갈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공공갈등이 줄어들고 거의 생기지 않을 때까지 쭉~ 말이다. 역량을 키우는 단계 중 첫 번째는 공공갈등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다. 공공갈등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사회변화, 그리고 '공공'?어쩌다보니 대한민국은 거의 '갈등공화국'이 됐다.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갈등이 연속적으로 생기고 오랜 동안 지속되는 것이 흔한 일이 됐다. 사회가 작아서인지 갈등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거기에 새로운 갈등이 계속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큰 파급 효과를 낳고 사회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갈등은 공공갈등이다.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 또는 그것들을 집행하는 과정과 절차를 둘러싸고 생기는 갈등이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특정 시민들과 지역사회 등이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공공갈등이 많아지는 이유는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다. 15-6년 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