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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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결연재 5 민주주의의 보완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12. 16. 13:55
대의민주주의와 공공갈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커지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있을 때 여론조사로 전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는 것 등이 모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다가가 보려는 노력이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은 아주 제한적이고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경우는 공공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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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결 연재 4 공공기관 vs. 시민 힘의 차이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11. 28. 15:38
공공기관의 힘공공정책이나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공갈등의 중심 당사자는 해당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공공기관(공기업 포함)들이다. 이들은 보통 다른 당사자들, 그러니까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나 이익집단보다 한층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힘의 핵심적인 원천은 합법성과 결정권이다. 공공기관은 모두 법적으로 '하자'없는 절차에 따라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문제 제기나 저항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정책이나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은 발생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기관이 합법성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의 정당한 행사 여부에 대한 평가는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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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결 연재 3 가치의 충돌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11. 7. 14:38
가치는 접어둬?공공갈등의 당사자들은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뉜다. 하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이다. 시민 그룹에는 갈등을 야기한 정책, 사업, 시설 건설 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과 그것에 의견을 제시하고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포함된다. 두 개 그룹 사이에는 큰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추구하는 이익도 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행동의 기반이 되는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공갈등과 가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가치는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되도록 공공갈등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는 시민단체나 풀뿌리 사회운동 단체에 해당되는 얘기고 지역주민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가치와는 상관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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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 연재 10 게임 규칙의 공유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10. 14. 11:19
공동의 기반 만들어야갈등은 상대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해결이 어렵다. 동시에 갈등은 주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마냥 모른 체 하기도 계속 갈등을 악화시키기도 힘들다. 특히 한국문화에서는 주변의 압력과 간섭이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갈등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어느 날 갈등이 내 일이 됐을 때는 어디서부터 갈등에 대응하고 어떤 태도로 갈등을 다뤄야할까? 똑 떨어지는 해답은 없지만 갈등에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중요한 일은 갈등의 이해와 기본적 대응 방식에 대해 자신과 상대의 동의를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공동의 기반을 만드는 것인데 게임을 하기 전 게임 법칙을 공유하는 것과 비슷하다. 공동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갈등을 설명하고 정의하는 언어와 갈등의 전개 방향과 대응 방식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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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결 연재 2 다수의 당사자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10. 4. 09:14
목소리 큰 놈만 찾아라?이론적으로는 갈등이 기회지만 제대로 대응하고 해결할 역량이 없는 사회와 기관에게 공공갈등은 없는 것이 백번 낫다. 잘못 대응하면 그 부정적 영향이 공간적인 면에서는 전 사회, 그리고 시간적인 면에서는 몇 세대 후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역량이 없는 사회, 공동체, 기관에게 공공갈등은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된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공공갈등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역량 여부에 상관 없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공공갈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공공갈등이 줄어들고 거의 생기지 않을 때까지 쭉~ 말이다. 역량을 키우는 단계 중 첫 번째는 공공갈등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다. 공공갈등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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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결 연재 1 공공갈등, 왜 증가하나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9. 9. 09:59
사회변화, 그리고 '공공'?어쩌다보니 대한민국은 거의 '갈등공화국'이 됐다.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갈등이 연속적으로 생기고 오랜 동안 지속되는 것이 흔한 일이 됐다. 사회가 작아서인지 갈등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거기에 새로운 갈등이 계속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큰 파급 효과를 낳고 사회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갈등은 공공갈등이다.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 또는 그것들을 집행하는 과정과 절차를 둘러싸고 생기는 갈등이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특정 시민들과 지역사회 등이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공공갈등이 많아지는 이유는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다. 15-6년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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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 연재 9 대화, 만만치 않지만...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8. 29. 11:25
대화 또는 논쟁, 그것이 문제 답은 나와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불가피하다. 대화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인 해답이 아닌 경우가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당사자들 사이 적대감이 높고 사사건건 서로 비난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그렇다고 할 것이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대화해서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 직접 대화가 힘들다면 도움을 줄 제3자를 중간에 내세워서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 물론 그것도 싫다면 대결을 지속시켜 갈등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모든 선택은 당사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 문제는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화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에 익숙하지 않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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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님, 어디로 모실까요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8. 22. 14:42
올 것이 왔다사드 배치 문제를 보는 내 시각은 두 갈래다. 하나는 평화연구자이자 평화교육자로 사드라는 무기를 보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갈등해결 전문가이자 교육자로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갈등을 보는 시각이다. 첫 번째 시각에 근거해 나는 원칙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무기로 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깨고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도 생각한다. 그렇지만 평화는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이 먼저다. 내게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꾸준히 그 가치를 공유할 방법을 모색할 뿐이다. 두 번째로 사드를 둘러싼 갈등을 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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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대응이 문제야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8. 15. 10:55
무한 반복의 현실사회갈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갈등이다. 공공갈등은 공공현안을 둘러싸고 생기는 갈등인데 정책, 법, 규제, 공공시설 입지나 건설 등이 주요 현안이다. 당사자들은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이다. 현안도 복잡하고 당사자들도 여럿이기 때문에 언뜻 봐도 복잡해 보이는 것이 공공갈등이다. 그래서 공공갈등은 가장 해결하기 힘든 갈등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절대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공공갈등이다. 영향의 범위가 넓고 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존까지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공공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이다. 민주사회로의 진전이 이뤄지고 시민이 정부에 절대 복종하지 않고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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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 연재 8 지혜와 용기가 필요해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7. 28. 10:33
해결? 흔히 하는 실수!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줬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 중 하나가 갈등이다. 단언컨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갈등은 얄궂게도 반드시 당사자, 그러니까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물론 갈등해결이나 법률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졌어도 대신 갈등을 해결해주진 못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얘기를 들은 후 전체 상황을 정리하고,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대응할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갈등 상대와의 대면과 대화를 위해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면 그것을 해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