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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실현과 국익: 일본의 가해와 한국의 피해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23. 4. 28. 11:01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정의 실현은 보통 두 가지를 통해 이뤄진다. 하나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절차를 통해서다.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국가나 사회의 과거 잘못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단죄와 처벌이 이뤄진다 해도 법적 절차의 정당성, 가해자의 참회,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정 절차가 있어야 비로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전쟁 후 시도되는 정의 실현은 더욱 힘든 일이다. 이때 정의 실현의 대상이 되는 건 전쟁 범죄, 집단 살해, 반인륜 범죄 등이다. 내전의 경우 평화조약과 종전 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의 실현 과정이 정부의 주도와 국민의 합의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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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불균형과 공공갈등의 해결카테고리 없음 2023. 4. 21. 18:05
갈등을 이해하고 갈등의 해결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 힘의 관계를 파악하는 건 불가피하다. 힘의 관계는 대화와 협상, 그리고 해결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당사자들 사이 힘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라면 긴장이 팽팽해지고 대결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서로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이길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결국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방법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당사자들 사이 비교적 큰 힘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상대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힘으로 상대의 문제 제기를 중단시키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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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평화'여야 한다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23. 4. 7. 18:22
최악이다. 그리고 갈수록 태산이다. 남북의 강대강 무력 대결이 계속되고 군사적 긴장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 8회의 ICBM을 포함해 7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기록적인 무기 실험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이해하려면 다른 면도 보아야 한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연합훈련은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강화됐고 북한은 작년 9월부터는 이에 노골적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강경 대응을 했다. 그러면 한국은 다시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그러면 북한도 강한 대응을 하는 식으로 강대강 대응이 계속됐다. 그 결과 군사적 긴장이 현재의 위험한 단계까지 도달했다. 이런 상황은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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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약자의 전략적 선택이 되려면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23. 3. 30. 18:11
갈등은 힘의 불균형이 심한 관계에서는 쉽게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아예 생기지 않는 건 아니다. 상대적 약자가 힘의 불균형에 의한 불리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상대적 강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하고 상대적 강자가 이에 대응할 때 갈등은 발생한다. 상대적 약자가 감당하기 버거울 갈등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하는 이유는 변화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다. 불평등한 관계, 억압적인 구조, 약자 배제와 차별의 문화 등이 자신의 정체성과 안전을 해치고 미래까지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는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낄 때 더욱 그렇다. 이것은 상대적 약자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체성, 안전, 인정의 확보 등, 즉 인간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은 약자에게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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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 피해자 외면하는 정치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23. 3. 14. 13:41
아시아의 과거사와 관련해 최근에 나온 세 개의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단연 관심을 끈 첫 번째 뉴스는 한국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피해자들이 1995년 시작해 2018년 마침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얻어낸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 정부가 말소해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도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전범 기업들도 뒷배인 자국 정부를 믿기 때문인지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과거사를 청산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 내의 재단과 기업 모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책임을 한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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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지진 피해와 내전, 엎친 데 덮친 상황평화갈등 이야기 /국제평화 2023. 2. 18. 10:21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중부와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은 막대한 피해 규모 때문에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세계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튀르키예를 향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 지역도 심각한 지진의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튀르키예와는 달리 시리아에는 지진 직후 제대로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이유는 여전히 계속되고 이는 내전 때문이었다. 이번 지진을 통해 많은 사람이 시리아에서 내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하게 됐다. 전 세계가 정치, 사상, 종교를 떠나 인도주의와 인류애에 기반해 지진 피해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국제사회는 ‘내전’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다. 시리아의 피해는 튀르키예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별개로 본다면 시리아 지진 피해 자체도 심각한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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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과 힘의 불균형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23. 2. 4. 11:16
지난 2월 2일 서울시장과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은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통해 대중교통 운행을 멈추는 법을 무시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굉장한 강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서 많은 서울 시민이 불편을 겪었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이유로 전장연이 강자 집단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사실 대다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전장연이 강자 집단이라면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항의를 받으면서 힘든 시위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리인 이동권 보장을 내걸지도 않았을 것이다. 승하차 시위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전체 상황을 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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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예루살렘 총격 사건과 이스라엘의 '테러 프레임'평화갈등 이야기 /국제평화 2023. 1. 30. 12:03
지난 27일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동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있는 한 유대인교당 인근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총격으로 7명의 이스라엘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총격범은 21세의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거주자로 현장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단독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며 최악의 ‘테러 공격’ 중 하나라고 했다. 이 소식은 톱 국제뉴스가 됐고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정치인들이 메시지를 내고 우려를 표했다.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범행을 비난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진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짧은 메시지들에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볼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과 보복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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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구축과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유효성평화갈등 연구/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23. 1. 24. 10:46
I. 들어가며 평화구축(peacebuilding)은 평화의 실현과 정착을 목표로 삼는 실행 영역이자 접근이다. 평화구축은 비평화 또는 불안한 평화의 상태를 타개하고 사회의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을 통한 평화적 사회로의 변화와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평화구축은 구체적인 방식을 고안하고 실행한다. 평화구축은 보통 갈등 후 사회(post-conflict society)와 관련해 언급되곤 한다. 여기서 갈등은 전쟁을 포함한 무력 갈등(armed conflict)을 의미하며 평화구축은 무력 갈등 후 국가 및 사회의 재건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무력 갈등 중단 상황의 지속, 미래의 무력 갈등 예방, 그리고 장기적으로 무력 갈등에 취약하지 않은 안정된 사회로의 변화를 목표로 삼는다. 평화구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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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이익의 충돌, 그리고 대응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23. 1. 10. 09:09
무수한 개인 및 집단 사이 관계로 구성되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는 ‘공존’이다. 공존은 보편적인 가치이자 불가피한 생존의 수단이다. 공존의 의미나 가치에 관심이 없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존을 위해 공존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개인 및 집단의 권리, 특히 약한 개인 및 집단의 소외와 배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존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로 주장되고 있다.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공존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의 주제고 대다수는 원칙적으로 공존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존의 실현 방식, 또는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 및 이익의 보장이나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생기곤 한다. 특히 공존이 자기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