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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먹는 거야?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5. 3. 12. 00:00
미 대사 피습 (혹은 '테러'로 규정되는) 뉴스를 듣고난 후, 그리고 당사자의 안전이 확인된 이후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것은 사건이 몰고 올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었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한 그랬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런 우려였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파장은 컸고 그중 하나는 여당의 테러방지법 제정 주장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미 대사 피습을 '테러'로 규정하고 그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IS와 같은 테러집단 가담자 발생으로 한국이 테러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가 북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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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 테러', '황산테러', 증오의 확산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5. 3. 6. 00:00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보리라 다짐하며 뉴스를 켠 어제 아침. 이건 뭔 소리, 주한 미국 대사가 칼을 맞았단다. 처음 뜬 속보를 봤을 때는 혼자 산책하다가 묻지마 범죄에 노출됐나 싶었다. 아마 그러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다. 사건이 가지는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한 나라 대사에 대한 공격은 보낸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 나라가 다름아닌 미국이기 때문이다.그런데 공식 행사에서 공격을 받았다니...곧 이어 나온 빨간 피가 선명한 얼굴과 하얀 식탁보 사진은 끔찍했다. 그리곤 10-20분이 지나자 가해자의 신상이 나왔다. 이건 또 뭔가....음지에서가 아니라 양지에서 멀쩡하게 활동하는 사람이라니...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런 저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곧 이어 생각난 것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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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명 연장, 극소수의 다수결로?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5. 2. 28. 00:00
새벽 1시 표결. 월성 1호기 원전 운영 2022년까지 연장 결정. 이해할 수 없다. 뭐가 급해서 그 시간까지 회의를 하고, 표결을 새벽 1시에 한단 말인가. 노후한 월성 1호기 폐쇄 여부를 논의한 주요 이유는 안전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새벽 1시에 표결을 했다는 것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빨리 결정을 해서 문제를 봉합시키겠다는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안전이 달려 있고, 전 국민의 눈이 쏠린 민감한 문제며, 향후 다른 노후 원전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결정을 그렇게 밤에 도둑질하듯 처리하다니 좀 심한 말로 '제정신인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새벽에 표결을 했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몇 명이서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전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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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컵'의 충격과 죄.책.감.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5. 2. 26. 00:00
여행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간다. 미치도록 재밌는 시간을 가진 후 직면하는 현실의 팍팍함 때문이 아니다. 노는 것도 힘든 일인지라 신체적 피곤함이 생각보다 무겁고 낯선 환경에서 지내면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내 경우엔 몇 주전 미국 여행에서의 찜찜함이 후유증으로 남았다. 그 찜찜함의 근원은 여행 내내, 그리고 돌아와서도 느꼈던 죄책감이다. 7년 여만에 방문한 미국 캘리포니아. 오랫만에 다시 갔지만 하루가 지나니 타향 같지 않게 금방 적응됐다. 그런데 적응하기 힘들고 새삼 옛 일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대량소비와 일회용품 소비가 생활화된 곳이라는 것이었다. 여행은 본래 소비지향적인 활동이다. 그렇지만 혼자 가는 여행에서는 자연스럽게 신중히 소비를 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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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의 위협, 대응책은?평화갈등 이야기 /국제평화 2015. 2. 16. 00:00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IS가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될 문제로 지적됐다. 84%의 사람들이 IS를 지목했다고 한다. 물론 8백 여명의 사람들이 답한 것이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최근 IS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수치에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한편 미국은 이라크와 합동으로 IS를 격퇴하기 위해 지상군 4천 명을 쿠웨이트에 파견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IS 대응을 목적으로 의회에 무력 사용권을 요청한 후 이뤄진 가시적인 행동이다. 물론 미군이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에서처럼 IS와 직접 마주해 지상전을 치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습에 더해 지상에서 이라크군과 합동으로 IS에 대응하겠다는 선택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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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저지,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5. 2. 11. 00:00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단다. 국가인권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제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봤다. 그런데 지난 달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인근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또한 전단 살포 단체들의 행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었는지, 또는 보수 성향의 정부와 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는지 난데없이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대북전단 살포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평범한 단체가 이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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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 선고, 정의의 실현?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5. 2. 5. 00:00
작년 6월 강원도 고성 GOP에서 총을 난사해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 병장에게 군사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니 예상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왠지 찜찜하다. 왜일까? 그것은 아마도 임 병장을 단순 가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임 병장 사건으로 군대 내 '관심병사' 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됐고 국방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이것은 관심병사였던 임 병장이 저지른 일을 다른 사건과 비슷한 잣대를 들이대 처리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역시 찜찜하다. 임 병장은 관심병사였고, 군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임 병장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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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인터뷰 - 평화 연구자들이 쉽게 절망하지 않는 이유활동 소식 2015. 2. 4. 00:00
시사인 - 인터뷰 평화 연구자들이 쉽게 절망하지 않는 이유 임지영 기자 | toto@sisain.co.kr 국내 1호 평화학 박사다. 한국에서는 평화학과를 찾기 힘들다. 세계적으로도 스무 곳 정도에 불과하다. 정주진씨(50)는 평화통일 종교단체에서 일하다 평화갈등학을 알게 되었다. 평화학 안에서도 한반도 통일 문제는 지엽적인 이슈라는 걸 알았다. 평화학을 공부하기 위해 캐나다와 미국, 영국을 거쳤다. 은 평화학자가 들려주는 일상의 평화 이야기다. 많은 이들이 평화의 반대말을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가깝다. 보이지 않는 폭력이 더 많고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더 그렇다. 빈곤, 기후변화에도 폭력이 깃들어 있다. 정씨는 평화가 추상적이거나 국가 간 문제가 아니라 삶과 가까운 이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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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속의 한국인, 나는 누구?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5. 1. 23. 00:00
최근 인상 깊었던 TV 드라마가 있었다. '피노키오'다. 재미도 있었지만 언론의 문제를 깊이 있게 짚어내 대중 드라마답지 않은 포스를 내뿜었다. 특별히 눈길을 끈 것은 등장인물들이 불의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었다.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현실이어야 하지만 왠지 현실적이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들이 가까운 사람들, 그것도 엄마와 형 같은 가족과 관련된 불의를 과감하게 만천하에 밝히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양심과 정의가 우선이다. 그렇다고 가족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드라마인지라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 불의를 저지른 쪽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의를 고발하는 가족의 행동을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아주 따뜻한 얘기지만 한국사회에서 실제로는 접하기 힘든 얘기다. '드라마는 드라마일뿐'인 것이다. 한국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