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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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그 어려움에 대하여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7. 10. 14. 11:59
평화는 순진한 생각?요즘처럼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답답함을 느꼈던 적이 드문 것 같다. 평화학을 전공했고, 그후 계속 평화연구를 하면서 평화학 강의와 각종 평화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지만 사실 일상에서는 쉽게 쓰지 않아 왔다. 단어가 가지는 무게감과 진지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평화'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항상 역동성과 희망을 느낀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평화를 생각하면 답답함이 느껴진다. 한반도의 긴장 때문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 또는 평화적 접근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시각,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거부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평화적 접근을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한 대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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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전쟁에도 냉정할 것인가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7. 9. 27. 11:09
너무 냉정한 언론한반도 긴장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높아졌는지 이젠 생각도 나지 않는다. 어쨌든 지금은 긴장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군사적 충돌 위험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미국 대통령과 북한 외무상은 유엔 총회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선정적인 욕과 공격을 주고 받았다.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유엔에서 말이다. 급기야 미국은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최첨단 폭격기를 북한 공해상까지 출격시켰다. 사실은 경고를 넘어 공격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출격 사실 자체만 언급하거나 기사 말미에 잠깐 한반도 긴장과 위기 상황에 우려를 표했을 뿐이다. 일종의 장식품 정도로 상황 진단을 덧붙인 것이다. 정부의 대북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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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희생 강요하는 사회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7. 9. 4. 11:14
성주&김천, 안 됐지만 할 수 없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배치지인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과 영향을 받는 김천시 주민들은 추가 배치를 막기 위해 국민비상행동주간을 선포했다. 덧붙여 사드 배치 기미가 보이면 달려와 저지에 동참해줄 것을 전국민에게 호소했다. 사드 배치는 수 차례 굵직한 논란을 겪으며 현재 상황까지 왔다. 합당한 검증과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배치 결정, 보여주기 식의 배치지 변경, 정권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의 전격 배치, 그리고 희망을 뭉개버린 현 정부의 추가 배치 결정 등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많은 문제를 조명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가지는 '국가 안보' 담론이다. 마법과도 같은 '국가 안보'는 사람들의 이성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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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안보 문제?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7. 4. 27. 11:31
사드 기습 배치, 치욕의 날 많은 사람들은 2017년 4월 26일을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새벽 어둠을 틈타 미군은 성주 소성리에 사드배치를 강행했고 주민들은 경찰에 막혀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오히려 경찰은 미군과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까지 동원해 소성리 주민들과 종교인들을 막았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미군이 공여받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국 땅을 밟아야 하는데 한국 경찰이 자국민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것을 도왔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와 국방부의 협조와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무관심과 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만 봐도 국민 50% 이상이 사드배치를 반대했고 무엇보다 사드가 배치되는 곳 주민들이 강하게 저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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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만 보는 안보 프레임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7. 2. 16. 10:57
왜 그리 북한에 취약한지...북한의 도발은 언제나 성과를 낸다. 거의 백발백중이다. 북한의 행동은 항상 이목을 끄는데 그중 북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지어 취약하기까지 한 영역은 정치권이다. 마치 살짝 건드리면 톡 터지는 봉숭아씨처럼 정치권은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 마디에 적극 반응하고 대응책을 내놓는다. 물론 그 대응책이 한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즉흥적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말이다. 심지어 북한에 대응해 정책이나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한다. 이번 일이 그렇다.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국민의 당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려 하고 있고, 차기 정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유지했던 민주당은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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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핵실험, 분노하면 뭐하나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6. 9. 11. 18:28
분노? 분석은?북한의 5차 핵실험은 충격이다. 지난 1월에 4차 핵실험을 했는데 8개월 만에 다시 핵실험을 해서 4차까지 이어지던 약 3년 주기의 사이클이 깨졌다. 4차 때처럼 사전 발표도 없었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이런저런 눈치 안 보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북한의 강한 의지를 말해준다. 설마했던 국제사회조차 뒤통수를 얻어 맞은 기분인 모양이다. 강경한 어조의 비난, 긴급 유엔 안보리 소집, 강경 안보리 결의안 채택 결정 등 신속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 말이다. 사실 4차와 5차 핵실험 사이의 짧은 주기보다 더 큰 충격은 4차 핵실험 이후 이뤄진 국제 제재가 아무 소용이 없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긴급히 소집된 안보리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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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난 반댈세!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6. 7. 12. 12:32
생존 문제? 생존 문제지..시도 때도 없이 뒤통수를 맞았으니 적응될만도 한데 여전히 멍하다. 이번 것이 좀 강했던 모양이다. 논의 중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국방부는 예고편도 없이, 그것도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불금'에 얼음물을 끼얹은 발표였다. 뉴스 보도와 여론 형성을 방해해 국민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 전체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그렇게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질 나쁜 행동이다. 배치 지역을 이미 결정했으면서 발표만 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거의 전 국민이 '황당'과 '분노'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 날도 더운데 정부의 속 터지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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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부담 또는 자원?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6. 5. 2. 10:57
탈북자들은 왜?어버이연합의 보수 우익 집회와 관련해 전경련과의 은밀한 돈거래, 그리고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동안 비슷한 얘기가 돌아다녔기 때문에 증거가 나왔다는 것 외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사실 가장 크게 내 관심을 끄는 것은 탈북자들의 집회 알바다. 물론 탈북자들만 일당을 받고 집회 참석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탈북자들에게 관심이 가는 이유는 그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보수 우익 집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단순히 돈 몇 만원 주고 동원 가능한 '쉬운' 사람들로 봤다는 얘기다. 전경련, 청와대, 국정원 등 막강한 권력과 손잡은 조직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수이자 약자인 집단을 고의적으로 이용했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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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탈북자, 그리고 이방인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6. 3. 30. 11:45
탈북자들의 망명투쟁?3월 26일과 28일 탈북자단체와 보수단체가 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26일에 8만 장, 28일에 10만 장 정도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 한편 28일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정부 행위가 "대형풍선을 날리는 지역, 또는 풍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탈북자이자 한 단체의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 살포 제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었다. 전단 살포 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6월까지 천만 장을 더 살포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전단이 정말 북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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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애국심 앞에서 스러지다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6. 3. 17. 11:11
안개 속 한반도, 미래 정책은 실종한반도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 상황에 빠졌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 이어서 미사일 개발의 일환으로 의심되는 로켓 발사 실험을 했다. 우리 정부는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 아니 엄격히 말하면 남한은 B-52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등 온갖 첨단무기가 번갈아 무력시위를 하는 곳이 됐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도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이 정말 압박을 받고 있는지, 또는 받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군사적 대응이 남한 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