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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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미래를 허하라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6. 2. 19. 14:46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가사람은 미래지향적이다. 어떤 미래를 상상하느냐가 한 사람의 현재를 결정한다. 물론 요즘엔 하루하루 사는게 힘들어서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거나 단정적으로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말에서는 미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실함이 배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 땅의 미래 모습은? 특별히 요즘처럼 남북관계가 빙하기로 돌아가 실 같은 물줄기 하나 흐르지 않고 몇 달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연무 속에 빠진 상황에서 펼쳐질 한반도의 미래는? 아니 더 근본적으로 한반도는 우리 각자의 미래 안에서 조금이라도 지분을 갖고 있는가? 우리처럼 힘 없는 국민이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해야 하나? 상상하면 달라지는게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이 꼬리를 문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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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토끼를 쫓아버리다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6. 2. 13. 12:47
누구를 위해 두 마리 토끼를 쫓아버렸나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말이 있다.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뛰는 토끼를 한 사람이 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도치 않았는데 일거양득이 되는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또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는 경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이 말을 쓴다. 개성공단은 이 말에 딱 맞는 사례였다. 개성공단 덕분에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었고, 동시에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찾아 멀리 외국까지 가지 않고도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단이 계속되면서 보이지 않는 다른 효과들도 나타났다. 남과 북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협력 관계가 만들어졌다. 상대의 문화나 생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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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난 모르겠으니 알아서?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6. 2. 3. 10:12
진짜 필요한 거야?정부와 국방부가 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본격 논의를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미국 언론이 사드 배치 논의가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자 기다렸다는 듯 여당과 국방부가 맞장구를 치면서 논의를 공식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은 우리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고, 국방부는 이전의 입장을 바꿔서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별히 북한 핵실험을 핑계로 들면서 사드를 배치하면 핵미사일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아직은 강하게 주장하지 않지만 한 마디씩 던지면서 여론의 '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그 뒤에서 추이를 살피고 있다. 국민들이 별 반응이 없으면 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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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6. 1. 20. 11:32
북한의 수소폭탄? 아직은, 그러나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필립 코일, 로버트 가드, 그레그 테린 2013년 2월 이후 처음이지만 벌써 네 번째인 북한의 핵무기 실험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북한이 성공적인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한 폭발은 은둔의 왕국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경멸 섞인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실험은 북한이 핵무기 향상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것과 현재의 국제 제재 및 경고가 이런 북한의 시도를 억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적이었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핵출력과 지진파가 너무 낮아서 2013년 했던 실험과 비슷하다. 수소폭탄 폭발이라고 하기엔 폭발력도 너무 적다. 대규모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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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책임은 누구에게?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6. 1. 8. 14:17
북한 핵실험, 정말 몰랐다고? 예상치 못한 일.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짧은 설명이다. 정부와 여당은 뒤통수를 얻어 맞았다는 표정이고 국정원과 군은 낌새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이번 일만 놓고 보면 맞는 얘기지만 긴 시간을 정리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언젠가는 일어날 것으로 예고됐던 일이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차 핵실험, 2013년 2월 3차 핵실험, 그리고 2016년 1월 4차 핵실험. 북한은 대략 2년 반 내지 3년에 한번식 주기적으로 핵실험을 해왔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아는 일이다. 그러니 이번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고 뒤통수를 맞은 표정을 짓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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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기 수입 1위, 왜?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6. 1. 5. 10:54
그 많은 돈을 왜 무기에 썼을까? 한국은 2014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무기를 수입한 나라였다. 2015년이 저물었고 2016년이 시작된 시점에 웬 제작년 일로 뒷북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작년 말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힌 내용이고 지난 주 모든 언론이 일제히 다룬 뉴스다. 한국이 2014년에 무기 수입에 쓴 돈은 78억 달러, 한화로 약 9조 1299억 원이다. 이중 90%인 약 70억 달러 어치의 무기가 미국산이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고고도 무인항공정찰기, 병참용 수송헬기 등을 미국에서 구입하는데 전체 국방 예산의 약 20%를 사용했다. 2위는 이라크가 차지했는데 미군 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73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구입했다. 한국의 예상치 못한 세계 1위 소식에 진보 보수 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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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독백 대 독백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5. 12. 14. 17:16
이산가족 vs. 금강산 관광 1박 2일 동안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진 남북 당국회담이 결국 결렬됐다. 아무런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고 심지어 다음 회담 날짜도 잡지 못했다. 이것은 남북의 정치 변화와 양측 최고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라 향후 회담이 열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시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상황이 됐다. 사실 국민들은 별 기대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회담 소식도 비중감 없이 그저 뉴스의 한 꼭지를 장식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을 이산가족들과 금강산 관광에 관련된 사람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 같다.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서로의 주요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 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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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갈등, 위기에서 벗어나려면...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5. 8. 21. 15:37
방치되는 남북 갈등 휴전선에서 남과 북의 포격전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하루 아침에 딴 세상이 됐다. 북한은 "48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고 남한에 통보했다. 시한은 토요일 오후 5시다. 이어 북한은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우리 군은 대북 방송 중단 계획은 없다면서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 물론 경계 태세를 강화한다는 '상투적' 대응책도 덧붙였다. 이 상황이 몹시 두렵고 불안하다. 휴전선에 가까이 살고 있거나 피난을 가야할 상황이어서가 아니다. 최고조에 달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돌파구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이렇게 불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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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보복? 그 다음은?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5. 8. 14. 12:33
군만 있고 정치는 글쎄.... 군이 북한의 지뢰 매설 도발에 대해 "국민들이 시원하다고 느낄 보복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번 주에 모든 전선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그것만으로는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아주 '살뜰하게' 국민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병 주고 약 주는' 식이다. 북한이 작년부터 지뢰를 매설하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군은 경계를 강화하지 않았다. 황당한 것은 이번 사고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지역까지 내려와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다. 군이 비무장지대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아 생긴 사고라는 얘기다. 예방과 경계를 소홀히 해 젊은 군인 두 명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고 무엇보다 남북이 함께 기념하는 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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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찰기, 흔들리는 평화?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4. 4. 6. 00:00
4월 3일, 북한 것으로 보이는 소형 무인정찰기가 백령도에서 발견됐다는 뉴스는 우리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3월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정찰기도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한마디로 갈수록 태산이고 바람 잘날 없다. 이번 사건을 놓고 가장 특수를 노리는 것은 언론이고 그 다음은 소위 국방과 무기 전문가들이다. 본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 제 입맛에 맞는 뉴스거리를 취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언론의 세계적 추세를 단연 선도하는 것이 우리 언론의 현실이지만(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으로 언론은 물만난 고기처럼 스토리텔링의 기술을 한껏 뽐내고 있다. 물론 뒤에서 은근 특수를 기대하는 집단도 있다. 존재감을 재확인하려는 국정원, 첨단 무기를 확충하려는 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