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와 내용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9. 4. 8. 09:52
통일부 카드뉴스 평화.통일교육, 왜 필요한가 2018년 일 년 동안은 한반도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남북은 하루아침에 아주 친밀해졌고 정치적, 군사적 면에서 급속도로 긴장이 완화됐다. 비록 정부 주도지만 남북 사이 교류 또한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이뤄졌고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미관계에도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다. 남북, 북미 사이 군사적 대결과 전쟁의 위험은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여기까지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진전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제 남북 및 북미 회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다른 사회 현안들에 가려서 점점 줄고 있다. 남북과 북미 사이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일이다. 수십 년 동안의 증오..
-
북미회담 결렬, 뒤통수 맞은 한반도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9. 3. 1. 10:59
예상을 빗나간 판 깨기 북미 회담 결렬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 때문에 그랬고, 전 세계 사람들도 결렬은 예상하지 못했다. 합의문도 마련돼 있었고 그것이 한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까지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변했고 결국 양국 정상은 예정됐던 오찬도 하지 않고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다. 그후 트럼프의 일방적 기자회견으로 공백이 생겼던 진실은 한밤중 북한 외무상의 기자회견으로 메워졌다. 겨우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미국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기자회견을 통해 재구성된 전체 스토리를 보면 미국은 미리 합의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외에 막판에 한 가지를 ..
-
피스빌딩과 한반도평화 7 힘의 불균형 문제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9. 1. 4. 11:02
힘의 관계와 대화 피스빌딩 과정에서 항상 마주치는 것은 갈등과 대립이다. 이것을 끝내는 과정에서 폭력을 줄이고, 대화 기회를 만들며, 평화 회복과 지속의 방향에 맞춰 협상과 합의를 하는 것이 피스빌딩의 핵심이다. 말은 쉽지만 아주 어렵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남북 대립과 갈등이 계속됐던 것이다. 한반도가 한국전쟁 때부터 이런 피스빌딩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과는 다른 현실이 됐을 것이다. 물론 한반도에서의 피스빌딩을 도와주는 외부자도 없었고, 더군다나 내부에서는 여전히 대립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긴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갈등과 대립을 끝내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의 균형이다. 힘의 불균형이 심하면 상대적으로 강한 쪽이 대화보다 힘을 통한 해결을 원한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할 ..
-
피스빌딩과 한반도평화 6 중간자의 역할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8. 8. 17. 16:48
평화를 위한 중간자 싸움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히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불신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직접 접촉, 대화, 협상이 난항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폭력의 중단과 평화 정착까지의 포괄적 과정을 포함하는 피스빌딩과 싸움의 종식과 관계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갈등해결에서는 외부 제삼자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아담 컬은 이를 위해 적극적 조정(active mediation)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양측의 만남과 대화를 촉진시키는 단선적인 조정자(mediator)의 역할이 아니라 눈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이끄는 적극적 조력자의 역할을 말한다..
-
트럼프의 판 뒤집기, 재발은 막아야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8. 5. 25. 16:22
최대 ‘압박’과 ‘벼랑끝’의 만남?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극단적 압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협상 방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적 성공을 거뒀지만 이런 방식은 외교적으로는 수용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방식이다. 다른 한편 오랫동안 북한은 소위 “벼랑끝 전술”을 써왔고 그것 또한 외교적으로 적절치 않고 국제사회에서 수용되기 힘든 것이었다. 그래도 북한에겐 상관없었다. 어차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신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남북회담을 계기로 방식을 바꿨다. 자기 말에 책임은 지면서 국제사회 관례에 맞는 협상을 하려 노력해왔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시대를 맞아 과거의 북한과 같은 수준의 국가가 됐다..
-
피스빌딩과 한반도평화 4 역량형성을 위한 준비와 훈련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8. 4. 20. 10:52
평화를 위한 시간의 축 남북 정상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북미 정상회담도 일정과 장소를 적극적으로 조율 중이다. 올해 1월부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으리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남북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까지 논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으니 한반도에 진정한 봄이 오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이 모든 변화는 정치권, 정확히는 정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오랜 세월 다양한 시민단체와 학계 등 비정치권에서 축적된 주장과 담론이 토대가 되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른 정부에서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일 수도 있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중은 무엇을 할 것인가?..
-
피스빌딩과 한반도 평화 2 아래로부터의 평화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8. 2. 13. 15:17
이벤트는 끝났다 '번갯물에 콩 볶아 먹는다'는 옛말이 생각났다. 1월 1일부터 한 달여 동안 숨가쁜 일정이 계속됐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하고, 하루 뒤 우리 통일부 장관이 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그후 일사천리로 남북 고위급회담, 북한예술단 파견, 남북 여자아이스하키팀 구성 등이 결정됐다. 2월 8일 북한예술단의 강릉 공연을 시작으로 올림픽 개회식 남북선수단 공동 입장과 성화 점화, 북한대표단 방문, 북한예술단 서울공연 등 논의의 결과물인 이벤트가 줄을 이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북한 특사 김여정의 등장이었다. 중간 중간 예정에 없던 일도 생겼지만 모두 원만하게 해결됐다. 남과 북의 관계개선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11일엔 김여정 특사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돌아갔..
-
피스빌딩과 한반도 평화 1 전쟁 후 피스빌딩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8. 1. 24. 10:34
피스빌딩의 적용 가능성 피스빌딩(peacebuilding) 개념은 1992년 라는 유엔 보고서를 통해 처음 소개됐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기존의 유엔 활동은 국가 및 집단 사이 무장 충돌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피스메이킹(peacemaking)과 휴전협정이나 평화조약 준수를 감시하는 피스키핑(peacekeep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접근은 사회 집단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무장 충돌의 재발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 유엔은 전쟁 후 전반적인 국가 및 사회의 재건, 사회 제도의 수립과 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형성, 나아가 집단 및 개인 사이 관계의 회복과 그에 대한 지원이 동반돼야 전쟁 및 무장 충돌을 예방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바꾸기로 했다...
-
누구의 평화인가?평화갈등 연구/평화 2017. 12. 22. 11:54
현 상황의 이해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남북관계의 복원과 ‘한반도 평화’ 담론의 정상화였다. 보수 성향 정권은 9년 동안 남북관계를 완전히 동결시켰고 그에 따라 한반도 평화는 ‘전쟁 없는 평화’로 왜곡됐다. 진보 성향 정권은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전쟁 없는 평화가 아니라 대화와 평화적 공존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 담론을 정상화하는 과제를 안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재로선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없고 향후 전망도 밝지는 않다. 현 상황은 과거 보수 성향 정권 하에서의 남북대립과 한반도 긴장의 연장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전보다 더 악화됐다. 과거 정권은 선 핵포기를 주장하고 관계 단절을 한 후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무관심 상태를 유지했다. 현 정권..
-
평화, 그 어려움에 대하여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7. 10. 14. 11:59
평화는 순진한 생각?요즘처럼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답답함을 느꼈던 적이 드문 것 같다. 평화학을 전공했고, 그후 계속 평화연구를 하면서 평화학 강의와 각종 평화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지만 사실 일상에서는 쉽게 쓰지 않아 왔다. 단어가 가지는 무게감과 진지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평화'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항상 역동성과 희망을 느낀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평화를 생각하면 답답함이 느껴진다. 한반도의 긴장 때문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 또는 평화적 접근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시각,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거부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평화적 접근을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한 대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