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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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저지,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5. 2. 11. 00:00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단다. 국가인권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제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봤다. 그런데 지난 달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인근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또한 전단 살포 단체들의 행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었는지, 또는 보수 성향의 정부와 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는지 난데없이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대북전단 살포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평범한 단체가 이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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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 선고, 정의의 실현?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5. 2. 5. 00:00
작년 6월 강원도 고성 GOP에서 총을 난사해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 병장에게 군사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니 예상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왠지 찜찜하다. 왜일까? 그것은 아마도 임 병장을 단순 가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임 병장 사건으로 군대 내 '관심병사' 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됐고 국방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이것은 관심병사였던 임 병장이 저지른 일을 다른 사건과 비슷한 잣대를 들이대 처리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역시 찜찜하다. 임 병장은 관심병사였고, 군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임 병장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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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의 정치와 '공적' 폭력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5. 1. 15. 00:00
새해가 됐다고 기자들을 불러 일년 구상을 밝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새해 구상에 시선과 귀를 집중하는 호사를 누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마 한 나라에 한 명 정도? 바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다.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내용에 실망한 사람들, 2015년도 별 볼일 없겠다고 한숨을 쉬는 사람들, '화기애매'한 분위기에 오히려 얼떨떨해진 사람들, 등등...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소통 부재에 대한 탄식이었다. 한 마디로 '파란집'에 계신 분이 밖에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넘기 힘든 가장 큰 산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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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리더의 갑질 폭력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4. 12. 29. 00:00
2014년의 마지막 달인12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두 명의 여자가 있다. 한 사람은 직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쏟아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박현정 대표고 (자진 사퇴해 오늘로 전 대표가 됐음), 다른 한 사람은 직원들에게 폭언은 물론 신체적 해까지 입히고, 심지어 비행기를 돌려 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다. 여론과 언론은 두 사람이 부하직원들에게 한 행동을 '몹쓸 갑질'이라는 말로 정리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직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고 인권의식이 실종된 행동은 우리사회의 다층적인 폭력 구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특별히 실망스러웠던 것은 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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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와 민족주의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4. 12. 19. 00:00
최근 한 고등학생이 토크쇼 현장에서 황산 냄비를 투척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냄비 투척이 실패해 많은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일순간 몸이 굳어졌다. 그런데 기막힌 것은 이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고 '열사'가 났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앞뒤 분간 못하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한심한 인간들이 많은 세상이다. 그러나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회는 분명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말이 과장이나 실수가 아니라 진심인 것 같다는 점이다. 최근 이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무슨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까 싶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을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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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서비스와 직장 폭력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4. 12. 11. 00:00
대한항공 부사장이(지금은 보직에서 물러났지만) 만든 경이로운 일인 '땅콩 리턴'이 연일 톱뉴스가 되고 있다. 뉴스 제목은 '땅콩 리턴'이지만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부사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이었다. 그녀는 승무원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고함을 지르고 결국 기내 서비스와 업무를 책임지는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직장에서 일하던 직원에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 가라고 한 셈이다. 비행기는 사무장을 내려 놓기 위해 결국 되돌아가 '땅콩 리턴' 사태를 빚었고 승객들은 불안해했다. 이 일에는 서비스, 직원 처우, 승객 안전 세 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 그 중 핵심은 서비스다. 그날 부사장이 다른 일로 심기가 불편해서 과잉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녀가 표면적으로 문제삼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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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 트리와 평화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4. 12. 4. 00:00
성탄 트리가 또 말썽이다. 국방부가 말썽 많았던 애기봉 성탄 트리를 철거한 자리에 임시 성탄 트리 설치를 허락했다. 성탄 트리를 설치하겠다고 요청한 단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하 한기총)'다.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이 단체는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기독교인들로부터 '민폐 지존'으로 취급받고 있는 단체다. 금권 선거 운동 스캔들이 난 뒤 기독교계에서 해체 요청이 들끓었고 그후 주요 교단들은 모두 탈퇴했다. 그런데 이 한기총이 애기봉 등탑 철거 자리에 9미터 높이의 임시 성탄 트리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기총은 '남북 평화'를 위해서라고 주장했고 국방부는 냉큼 '남북 평화'를 위해서고 '종교 활동'이니 허락하겠다고 했단다. 뭐 이런 가식이 있나 싶다. 애기봉 성탄 트리가 그동안 북한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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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정치, 힘의 예산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4. 11. 20. 00:00
'힘'은 이런저런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서곤 하는 단어다. 평화갈등연구에서 힘은 아주 민감한 단어고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힘이 폭력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의 폭력은 힘의 차이를 악용한데서서 비롯된다. 힘은 평화적 문제해결을 방해하곤 한다. 힘 있는 사람은 대화보다는 억압과 강요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 한다.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잘 문제를 해결하면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힘을 경계해야 하고 힘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 힘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영역이 정치권이다. 국회의원은 힘이 있어야 당선이 되고, 권력을 잡으며, 잡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힘이 있어야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밀고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힘의 근원은 어디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힘의 근원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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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란, 왜 또 그래?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4. 11. 12. 00:00
무상 급식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몇 년 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논란에 다시 불이 지펴졌다. 상황은 몇 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 무상급식 문제는 '밥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가 됐고,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은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선명히 하고 줄서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천명한 도지사를 따라 18개 지자체의 시장, 군수가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중단했다. 경남교육청은 당장 자체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중앙 정부와 '파란 집'도 자신의 공약인 보육 지원과 무상급식 문제가 충돌하자 법적 근거까지 들이대며 보육 지원이 우선이라고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말은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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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자살과 국방비 증가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4. 11. 4. 00:00
아직은 젊은 60대 노인의 자살. 살뜰하게 챙겨서 남겨둔 공과금과 자신의 장례 비용, 그리고 수고할 사람들의 국밥값. 너무나 잘 준비된 가난으로 인한 자살이 다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팠다. 사실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다. 아이들까지 동반한 가족 자살도 심심찮게 일어나니 말이다.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때로는 가족과 어린 자식의 목숨까지 빼앗는 자살을 원칙적으로 합리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택했을까 하는 생각에 닿게되면 이성적 판단이나 가치의 토대는 원칙을 주장할만큼 힘을 가지지 못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쌩얼'이다. 가난해서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는 사회. 선도적 개도국, 그리고 때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의 화려한 경제 규모나 수치를 생각해보면 아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