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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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주민투표, 갈등 예고편의 완성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5. 11. 13. 17:28
'법적 효력 없음'? 원자력발전소(어떤 사람들은 핵발전소라고 부르지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영덕에서 실시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결과는 32.5% 투표율로 무효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사실 이번 주민투표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으니 3분의 1 이상이 참여했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은 없다. 그래서 정부는 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 효력은 없어도 그만큼의 주민들이 법적 효력도 없는 투표에 참여했고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이다. 산자부는 영덕군 의회에서 결의해 원전 유치를 신청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법적 효력도 없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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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 연재 2 갈등, 문제는 관계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5. 11. 3. 10:25
갈등, 사람 사이의 문제 갈등은 사람들 사이의 문제다. 갈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논란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어떤 현안이나 상황에 문제 제기를 할지 말지를 결국 누군가가 결정한다는 얘기다. 개인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정 현안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나 총괄 책임자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문제로 삼을지 아닐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사적, 공적 이익과 불익에 대한 복잡한 계산이 혼재돼 있다. 물론 상대편도 여러 측면을 고려해 판단을 한다. 그러니 특정 현안이나 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은 결국 사람들 사이의 문제인 것이다. 갈등이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것은 곧 갈등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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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결 현황과 과제평화갈등 연구/갈등해결 2015. 5. 4. 07:30
한국사회 공공갈등해결 현황과 과제: 한계 극복을 위한 제언 정 주 진 1. 공공갈등해결의 등장 공공갈등(public conflict)은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공공갈등은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실행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공갈등이 발생할 이유가 없고 공공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갈등은 정책 결정 및 실행과 관련해 발생하고, 공공정책에 대해 시민의 문제 제기 및 저항이 나타나며, 그에 따라 공공기관과 시민은 대립하게 된다. 공공기관이 시민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에 시민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공공갈등은 발생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공공갈등은 시민이 신변에 위험을 느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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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갈등 대응평화갈등 연구/갈등해결 2015. 5. 4. 07:00
공공기관 갈등 대응,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제안 정 주 진 갈등관리의 덫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는 한국사회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대응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자리 잡았다. 갈등관리는 동시에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새로운 접근을 의미하는 용어가 됐다. 내용상으로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넘어서 시민 의견의 수렴,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의 결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과의 대화 및 협상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갈등관리 체계 하에서 정책 결정 및 실행 과정을 새롭게 이해하고, 시민들의 의견 개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며, 시민과의 직접 대화와 협상까지 수용하겠다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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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갈등의 특징과 해결 방향평화갈등 연구/갈등해결 2015. 5. 4. 01:30
한국사회 갈등의 특징과 해결 방향 정주진 I 갈등 증가의 원인 탐색 1 공공갈등의 증가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전, 후의 시기다. 이 때 한국사회는 온갖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 시기에 전국을 뒤흔든 갈등은 동강댐 건설 갈등,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이념 갈등, 고양시 러브호텔 건설 갈등, 의약분업 갈등,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건설 갈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갈등 등이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다. 매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각종 갈등은 갈등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위에서 언급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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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저항은 불필요한 힘 싸움?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5. 4. 30. 00:00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때로 주민이라고도 부름)의 저항(여기서는 시위나 물리적 힘의 동원 등을 말함)은 공공정책 실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시민의 저항을 자신들의 정책 결정 권한을 부정하는 적절치 않은 문제 제기나 '집단 이기주의' 정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때로 문제적 인물들의 불필요한 힘 싸움(power struggle) 정도로 호도하기도 한다. 물론 공공기관/공기업이 생각을 바꿔 시민 저항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민 저항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일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질과 작동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이런 전향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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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단 논란, 도-민 갈등?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5. 3. 18. 00:00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것을 '사건'이라 부르는 이유는 적어도 내 눈에는 사전적 의미처럼 "문제가 되거나 주목을 받을만한 뜻밖의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무상급식 중단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은 고사하고 경남교육청과도 제대로 논의를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결정됐으니 정상적인 정책 결정으로 볼 수 없다. 주목할만한 것은 대선주자로 한 판 뛰고 싶은 홍준표 도지사가 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반대 이슈를 치고 나간 것이란 정치적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지난 주 여론조사에서 홍지사는 도내 직무평가 지지율에서 50%에 육박하는 부정평가를 받아 굴욕을 겪었지만, 반대로 전국적인 대전주자 지지도와 여권 내 지지도에서는 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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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명 연장, 극소수의 다수결로?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5. 2. 28. 00:00
새벽 1시 표결. 월성 1호기 원전 운영 2022년까지 연장 결정. 이해할 수 없다. 뭐가 급해서 그 시간까지 회의를 하고, 표결을 새벽 1시에 한단 말인가. 노후한 월성 1호기 폐쇄 여부를 논의한 주요 이유는 안전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새벽 1시에 표결을 했다는 것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빨리 결정을 해서 문제를 봉합시키겠다는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안전이 달려 있고, 전 국민의 눈이 쏠린 민감한 문제며, 향후 다른 노후 원전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결정을 그렇게 밤에 도둑질하듯 처리하다니 좀 심한 말로 '제정신인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새벽에 표결을 했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몇 명이서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전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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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위한 민주주의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4. 11. 28. 00:00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일게다. 정치인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정권을 잡으려고 할 때, 그리고 국민들이 힘들고 피곤해도 정부와 정치인들을 감시할 때 내세우는 이유가 모두 국민이 행복해지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도 출범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그에 대한 개별 평가는 각자에게 맡겨둘 일이지만, 큰 그림을 보면 행복하지 못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예전보다 더 불행해졌거나, 또는 정치 때문에 매일매일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 정부, 그리고 지금의 정치는 실패한 것인가? 물론 한 마디로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이 정부는 3년이 넘는 시간이 더 남았고 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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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원전 투표, 갈등은 커간다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4. 10. 20. 00:00
삼척 원전 유치 주민 투표 결과가 나온지 일주일 이상이 지났다. 지금까지 정부는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관련부처인 산업부는 국감장에서 "주민 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삼척 원전은 "적법한 절차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책과 관련된 갈등 사안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형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대응 태도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갈등이 저절로 사그라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자신들이 대응하면 오히려 벌집 쑤시는 꼴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거나 초반에 쐐기를 박아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에너지를 소진한 후 제풀에 나가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