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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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결 연재 4 공공기관 vs. 시민 힘의 차이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11. 28. 15:38
공공기관의 힘공공정책이나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공갈등의 중심 당사자는 해당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공공기관(공기업 포함)들이다. 이들은 보통 다른 당사자들, 그러니까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나 이익집단보다 한층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힘의 핵심적인 원천은 합법성과 결정권이다. 공공기관은 모두 법적으로 '하자'없는 절차에 따라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문제 제기나 저항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정책이나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은 발생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기관이 합법성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의 정당한 행사 여부에 대한 평가는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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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결 연재 3 가치의 충돌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11. 7. 14:38
가치는 접어둬?공공갈등의 당사자들은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뉜다. 하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이다. 시민 그룹에는 갈등을 야기한 정책, 사업, 시설 건설 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과 그것에 의견을 제시하고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포함된다. 두 개 그룹 사이에는 큰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추구하는 이익도 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행동의 기반이 되는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공갈등과 가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가치는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되도록 공공갈등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는 시민단체나 풀뿌리 사회운동 단체에 해당되는 얘기고 지역주민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가치와는 상관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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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결 연재 2 다수의 당사자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10. 4. 09:14
목소리 큰 놈만 찾아라?이론적으로는 갈등이 기회지만 제대로 대응하고 해결할 역량이 없는 사회와 기관에게 공공갈등은 없는 것이 백번 낫다. 잘못 대응하면 그 부정적 영향이 공간적인 면에서는 전 사회, 그리고 시간적인 면에서는 몇 세대 후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역량이 없는 사회, 공동체, 기관에게 공공갈등은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된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공공갈등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역량 여부에 상관 없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공공갈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공공갈등이 줄어들고 거의 생기지 않을 때까지 쭉~ 말이다. 역량을 키우는 단계 중 첫 번째는 공공갈등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다. 공공갈등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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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결 연재 1 공공갈등, 왜 증가하나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9. 9. 09:59
사회변화, 그리고 '공공'?어쩌다보니 대한민국은 거의 '갈등공화국'이 됐다.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갈등이 연속적으로 생기고 오랜 동안 지속되는 것이 흔한 일이 됐다. 사회가 작아서인지 갈등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거기에 새로운 갈등이 계속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큰 파급 효과를 낳고 사회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갈등은 공공갈등이다.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 또는 그것들을 집행하는 과정과 절차를 둘러싸고 생기는 갈등이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특정 시민들과 지역사회 등이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공공갈등이 많아지는 이유는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다. 15-6년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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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역량 교육활동 소식 2016. 9. 1. 09:59
공공갈등해결, 공공조직의 구조와 문화 변화가 우선 8월 11일 하루 동안 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갈등관리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초점을 맞춘 내용은 갈등을 이해하고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새롭게 갈등에 접근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의 평가는 좋았지만 하루 동안의 교육이 실제 각 조직에 얼마나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참여자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고착돼서 쉽게 변하지 않는 구조와 조직문화일 것이다. 그런데 갈등해결은 (공적 영역에서는 흔히 '갈등관리'로 불려지지만) 기본적으로 갈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고 조직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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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대응이 문제야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8. 15. 10:55
무한 반복의 현실사회갈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갈등이다. 공공갈등은 공공현안을 둘러싸고 생기는 갈등인데 정책, 법, 규제, 공공시설 입지나 건설 등이 주요 현안이다. 당사자들은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이다. 현안도 복잡하고 당사자들도 여럿이기 때문에 언뜻 봐도 복잡해 보이는 것이 공공갈등이다. 그래서 공공갈등은 가장 해결하기 힘든 갈등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절대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공공갈등이다. 영향의 범위가 넓고 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존까지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공공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이다. 민주사회로의 진전이 이뤄지고 시민이 정부에 절대 복종하지 않고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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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님비 현상?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7. 15. 11:46
성주의 님비 마인드사드 배치가 성주로 결정된 이후 새삼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님비란 발전소,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 하수처리장, 교도소, 철로 등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지만 '내 뒷마당에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사회는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과 함께 쓰기도 한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사람들, 그리고 사드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은 성주 사람들이 님비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게 단순하게 성주의 반대를 설명할 수 있을까? 성주 사람들의 반대를 님비 현상으로 규정하려면 먼저 그들이 사드 자체에는 찬성하는지를, 나아가 그들이 성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하라고 주장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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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 연재 7 갈등, 가치의 충돌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7. 1. 09:56
가치, 배제하라?갈등을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으로 구분해 놓은 자료들을 심심찮게 접한다. 이익갈등은 나누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족해 보이는 여러가지 자원을 둘러싸고 생기는 갈등이고, 가치갈등은 나누거나 타협할 수 없는 신념이나 생각을 둘러싸고 생기는 갈등으로 설명한다. 이것을 기본적이고 중요한 갈등의 구분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그런데 정말 갈등은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그렇게 구분하면 갈등은 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일까? 우선 얘기하자면 갈등해결(conflict resoution) 연구에서는 갈등을 굳이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런 구분은 협상이론을 갈등해결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갈등(conflict)이 아니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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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갈등, 당사자는?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6. 23. 12:07
신공항 백지화, 반가워할 사람은?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신공항 입지를 저울질했던 연구 용역 결과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던 사람들한테는 허탈한 일이 됐겠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가장 바람직한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탈락한 두 지역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뉴스는 연일 신공항 백지화 결정이 가져올 영향과 두 지역의 민심을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신공항 후보지였던 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결정이 나기 전 두 후보 지역의 갈등이 첨예화됐을 때도 막상 후보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뉴스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뉴스는 철저하게 밀양과 부산의 유치 경쟁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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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 연재 6 갈등과 힘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6. 17. 10:35
힘의 불균형, 그 불편한 진실 사람들 사이에는 흔히 힘의 차이가 존재한다. 힘의 원천은 여러 가지다. 나이, 성별, 가족배경, 민족배경 등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직급, 교육수준, 경제력, 정보, 인맥 등 후천적인 것들도 힘으로 작용한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 사이의 자연스런 '다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힘의 차이로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극 활용하려 한다. 그런 상황 중 하나가 바로 갈등 상황이고 그래서 갈등은 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한지, 또는 반대로 힘이 어느 정도 균형잡혀 있는지가 갈등의 전개와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실 힘의 불균형이 극심하면 갈등은 잘 생기지 않는다. 강자가 약자를 찍소리도 못하게 억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