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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위한 민주주의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4. 11. 28. 00:00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일게다. 정치인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정권을 잡으려고 할 때, 그리고 국민들이 힘들고 피곤해도 정부와 정치인들을 감시할 때 내세우는 이유가 모두 국민이 행복해지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도 출범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그에 대한 개별 평가는 각자에게 맡겨둘 일이지만, 큰 그림을 보면 행복하지 못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예전보다 더 불행해졌거나, 또는 정치 때문에 매일매일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 정부, 그리고 지금의 정치는 실패한 것인가? 물론 한 마디로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이 정부는 3년이 넘는 시간이 더 남았고 정치는 정치인들의 손에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압력과 독려, 견제와 감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할을 통해 국민이 정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려면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불행한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것이다.
행복연구란 분야가 있단다. 어떤 조건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소득 수준, 생활 환경, 인간 관계, 건강 등등 수많은 변수들을 넣어 그것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그중 눈길이 가는 한 가지는 민주주의 수준과 행복과의 관계다. 대체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지수도 상승한단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느냐가 국민들의 행복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단다. 특별히 직접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지수도 높아진단다. 여기서 직접민주주의는 단순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직접 뽑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정권이 확대돼 직접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수록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행복지수를 상승시켜준다고 한다. 그러므로 주민들에게 다리나 공원 하나를 더 지어주는 것보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길이라는 것이 행복연구가 정치인들에게 주는 조언이다.
굳이 정치가 아니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일은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 결정권을 뺏길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절망한다. 다시 말해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분노와 절망이 깊어지면 갈등이 생긴다. 7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 대가족이 있었단다. 그 집에서는 집안 대소사를 장남이 의례 결정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장남의 결정에 종종 '딴지'를 거는 일이 생겼다. 급기야는 장남과 다른 형제 자매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곤 했다. 어느날 장남은 큰 결심을 하고 6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직접 집안의 연례 행사에 대한 결정을 하라고 했다. 그런데 결정을 하고보니 장남이 의례 혼자 결정하던 것과 다를바 없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은 아주 행복해했다. 장남은 다를 것이 없는데 왜 '딴지''를 걸었는지 모르겠다고 서운해했다. 그렇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만족감을 얻었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의례적인 선거를 넘어 국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면 제한될수록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낮아진다.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참여 기회가 없다면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더 낮아질 것이다. 이것은 정부, 공공기관,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결정이 국민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말이 된다. 국민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관료, 정치인들에게 힘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힘의 분산과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 공공기관, 관료, 정치인은 그것이 효율적인 행정과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한국은 사회갈등이 많은 나라다. 그중 대형 갈등은 항상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공공갈등이다. 그리고 근본원인은 대부분 정부와 공공기관의 일방적 결정이다. 다수의 국민과 때로는 정책의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배제시키고 자기 맘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공공갈등에 직면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쌓이고 행복지수는 추락한다. 직접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고상하게 행복지수를 따질 형편도 못된다. 그저 분노와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게 되고 자기 보호와 생존을 위해 머리 털나고 처음 해보는 처절한 저항을 시작한다. 일방적 결정에 대해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도 할 말은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고 전문가인 자신들이 결정해야 질 높은 정책과 효율적 정책 진행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현장의 정보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정이 내려질 때 생기는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목적이 결국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고 공공갈등이 그것을 저해한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결국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으며 나아가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핵심 키워드는 '참여'다. '참여'는 평화갈등연구에서도 핵심으로 삼는 단어 중 하나다. 참여가 없으면 사회 구조는 폭력적이 되고 갈등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평화가 깨지기 때문이다. 역으로 참여가 보장되면 사회 구조에 의한 폭력이 예방되고, 갈등이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결되며, 평화의 회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평화갈등연구에서 당사자의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다. 그렇지만 정치에서 참여는 효율성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해 이뤄지고 그러므로 국민의 참여가 확대돼야 하지만 효율성을 핑계로 선택적으로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민주주의의 근간일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한다. 그리고 참여의 확대는 행복연구가 언급한 것처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국민행복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행복지수는 어느 수준이고 참여를 통해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일까? 가능성을 언급할 상황은 되는 것일까? 정부, 공공기관, 관료, 정치인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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