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파병,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명분?

10월 23일 미국 정부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군 파병을 확인한 지 닷새 만이다. 미국 정부는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북한이 최소 3천 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투입될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견된 건 맞지만 이들의 역할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과 나토 모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한국 국정원이 밝힌 파병 북한군 1만 2천 명 규모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대통령실이 지난 22일 북한군 철수를 요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국 정부의 반응이 당혹스럽다”며 “한국 안보에 미칠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조약의 ‘상호 군사원조’ 조항을 언급하며 그 틀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일”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군 파병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분명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2년 8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에서 더욱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병력이 충원되면 러시아의 승리가 더 확실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하고 있는 한국에게도 이는 무척 민감한 문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가시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향후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한반도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동은 민감성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이나 나토가 먼저 사실 확인을 했더라도 남북관계, 파급력, 국제관계 등을 따져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미국과 나토보다 먼저 국정원이 나서서 발표를 했다. 그리고 크로스 체킹을 하기도 전에 지난 22일에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우크라이나에 “단계별로 방어형 무기의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를 지나치면 공격용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 러시아가 도움을 주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정부에게는 그런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상황을 ‘호재’로 삼으며 한국을 겨냥해 열심히 홍보하고 무분별하게 자극적인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부화뇌동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군의 역할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국방부장관은 “북한군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며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팔아넘긴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냉정하지 못한 감정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니터링단 파견이나 무기 지원 등 단계적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 또한 전혀 신중하지 못한 언행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이런 대응은 한반도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는 자살골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금기로 여겨왔다. 대신 비살상 군수품과 인도적 지원만 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다. 비록 미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포탄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직접적이 아니었기에 러시아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군 파병이 무기 지원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 데도 말이다. 향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밀착이 염려된다 할지라도 당장 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한국에 총을 겨눈 것도 아닌데 말이다. 또 한국에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과 러시아 간의 싸움에 한국이 끼어들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고려해도 한국의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2024년 10월 현재 유럽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은 약 620만 명이다. 사진 출처: 유엔난민기구(UNHCR)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전쟁만 장기화시킬 뿐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지금 필요한 건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포함한 나토 국가들 또한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 무기 지원을 자제하고 있다. 공급할 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군은 북한군 파병을 빌미로 한국을 겨냥해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이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행동과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남북관계의 민감성이나 최고 수위에 도달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등 타국의 부정적이고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국을 겨냥해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 온갖 정보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과 나토가 계속 무기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절반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국민조차 종전을 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병역을 기피하고 탈영병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임기가 끝났지만 전쟁 중에 대선을 치를 수 없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에 자기 정치 생명의 사활을 건 듯한 모습이다. 이점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끝내야 할 전쟁에 직접적 이해관계자도 아닌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는 건 전혀 현명한 일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런 말조차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다른 방식을 통해 적절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군 파병 소식에 단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하고 감정적 언어를 쏟아내는 건 자제해야 한다.

 

정부가 신중하지 못하게 북한군 파병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거론하니 오히려 우리가 경계하고 감시해야 하는 건 우리 정부가 되었다.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남북관계를 다루거나 군사적 대결과 긴장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이 국민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북 대결 상황에서도 최대한 평화로운 일상 유지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군사적 대결을 부추겨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신중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부를 진정시키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겨냥해 쏟아내는, 그리고 정제되지 않는 정보들에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언론들이 경쟁하듯 국내.외 전문가의 입을 빌어 보도하는 기사들에도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전쟁이 일상이 된 지금의 세계에서 무기와 힘에 의존하고 군사적 대결과 무력 사용을 해결책처럼 제시하는 정치인들과 군인들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그리고 세계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전쟁과 군사적 대결을 회피하는 방법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