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갈등연구소 평화갈등연구소

최대 ‘압박’과 ‘벼랑끝’의 만남?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극단적 압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협상 방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적 성공을 거뒀지만 이런 방식은 외교적으로는 수용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방식이다. 다른 한편 오랫동안 북한은 소위 “벼랑끝 전술”을 써왔고 그것 또한 외교적으로 적절치 않고 국제사회에서 수용되기 힘든 것이었다. 그래도 북한에겐 상관없었다. 어차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신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남북회담을 계기로 방식을 바꿨다. 자기 말에 책임은 지면서 국제사회 관례에 맞는 협상을 하려 노력해왔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시대를 맞아 과거의 북한과 같은 수준의 국가가 됐다..

평화를 위한 시간의 축 남북 정상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북미 정상회담도 일정과 장소를 적극적으로 조율 중이다. 올해 1월부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으리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남북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까지 논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으니 한반도에 진정한 봄이 오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이 모든 변화는 정치권, 정확히는 정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오랜 세월 다양한 시민단체와 학계 등 비정치권에서 축적된 주장과 담론이 토대가 되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른 정부에서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일 수도 있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중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벤트는 끝났다 '번갯물에 콩 볶아 먹는다'는 옛말이 생각났다. 1월 1일부터 한 달여 동안 숨가쁜 일정이 계속됐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하고, 하루 뒤 우리 통일부 장관이 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그후 일사천리로 남북 고위급회담, 북한예술단 파견, 남북 여자아이스하키팀 구성 등이 결정됐다. 2월 8일 북한예술단의 강릉 공연을 시작으로 올림픽 개회식 남북선수단 공동 입장과 성화 점화, 북한대표단 방문, 북한예술단 서울공연 등 논의의 결과물인 이벤트가 줄을 이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북한 특사 김여정의 등장이었다. 중간 중간 예정에 없던 일도 생겼지만 모두 원만하게 해결됐다. 남과 북의 관계개선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11일엔 김여정 특사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돌아갔..

이산가족 vs. 금강산 관광 1박 2일 동안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진 남북 당국회담이 결국 결렬됐다. 아무런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고 심지어 다음 회담 날짜도 잡지 못했다. 이것은 남북의 정치 변화와 양측 최고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라 향후 회담이 열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시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상황이 됐다. 사실 국민들은 별 기대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회담 소식도 비중감 없이 그저 뉴스의 한 꼭지를 장식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을 이산가족들과 금강산 관광에 관련된 사람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 같다.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서로의 주요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 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