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
무상급식 중단 논란, 도-민 갈등?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5. 3. 18. 00:00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것을 '사건'이라 부르는 이유는 적어도 내 눈에는 사전적 의미처럼 "문제가 되거나 주목을 받을만한 뜻밖의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무상급식 중단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은 고사하고 경남교육청과도 제대로 논의를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결정됐으니 정상적인 정책 결정으로 볼 수 없다. 주목할만한 것은 대선주자로 한 판 뛰고 싶은 홍준표 도지사가 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반대 이슈를 치고 나간 것이란 정치적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지난 주 여론조사에서 홍지사는 도내 직무평가 지지율에서 50%에 육박하는 부정평가를 받아 굴욕을 겪었지만, 반대로 전국적인 대전주자 지지도와 여권 내 지지도에서는 소폭..
-
무상급식 논란, 왜 또 그래?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4. 11. 12. 00:00
무상 급식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몇 년 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논란에 다시 불이 지펴졌다. 상황은 몇 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 무상급식 문제는 '밥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가 됐고,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은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선명히 하고 줄서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천명한 도지사를 따라 18개 지자체의 시장, 군수가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중단했다. 경남교육청은 당장 자체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중앙 정부와 '파란 집'도 자신의 공약인 보육 지원과 무상급식 문제가 충돌하자 법적 근거까지 들이대며 보육 지원이 우선이라고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말은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