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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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결연재 5 민주주의의 보완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12. 16. 13:55
대의민주주의와 공공갈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커지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있을 때 여론조사로 전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는 것 등이 모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다가가 보려는 노력이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은 아주 제한적이고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경우는 공공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