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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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 갈등과 구조적 폭력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4. 3. 10. 00:00
정부가 제시한 의료 개혁안을 놓고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의협은 전면 집단 휴진을 경고했고 그에 대한 몸풀기 격인 하루 집단 휴진을 오늘(3월 10일) 감행했다. 기사를 통해보면 평가는 엇갈린다. 전공의들까지 참여한 것에 고무된 의협은 높은 참여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전국 동네병원의 참여율이 29.1%에 그치고 있다며 집단 휴진의 의미를 평가절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이익집단 중 하나가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갈등은 확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갈등은 마치 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인 것처럼 보인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이미 한 차례 양자 대화를 했고 둘이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