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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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결 연재 6 재산권 vs. 공공이익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7. 2. 6. 14:15
재산권 보장 vs. 님비공공갈등, 그러니까 공공정책 결정과 실행을 둘러싸고 공공기관과 시민 당사자 사이에 생기는 갈등은 많은 경우 재산권 문제와 결부된다. 특별히 정책이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거의 백퍼센트 재산권 문제가 관련된다. 대상이 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 집, 가게 등의 가격 및 매매 등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거주지 이전, 보상 수준 등의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라오지만 그런 문제들 또한 직접, 간접으로 재산권 문제와 관련돼 있다. 때문에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개인의 재산권에 얼마만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시민 당사자의 저항과 공공기관과의 대결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재산권 문제는 생존까지는 아니어도 현재의 생활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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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결 연재 2 다수의 당사자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10. 4. 09:14
목소리 큰 놈만 찾아라?이론적으로는 갈등이 기회지만 제대로 대응하고 해결할 역량이 없는 사회와 기관에게 공공갈등은 없는 것이 백번 낫다. 잘못 대응하면 그 부정적 영향이 공간적인 면에서는 전 사회, 그리고 시간적인 면에서는 몇 세대 후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역량이 없는 사회, 공동체, 기관에게 공공갈등은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된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공공갈등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역량 여부에 상관 없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공공갈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공공갈등이 줄어들고 거의 생기지 않을 때까지 쭉~ 말이다. 역량을 키우는 단계 중 첫 번째는 공공갈등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다. 공공갈등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