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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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탈북자, 그리고 이방인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6. 3. 30. 11:45
탈북자들의 망명투쟁?3월 26일과 28일 탈북자단체와 보수단체가 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26일에 8만 장, 28일에 10만 장 정도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 한편 28일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정부 행위가 "대형풍선을 날리는 지역, 또는 풍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탈북자이자 한 단체의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 살포 제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었다. 전단 살포 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6월까지 천만 장을 더 살포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전단이 정말 북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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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저지,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5. 2. 11. 00:00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단다. 국가인권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제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봤다. 그런데 지난 달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인근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또한 전단 살포 단체들의 행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었는지, 또는 보수 성향의 정부와 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는지 난데없이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대북전단 살포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평범한 단체가 이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