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갈등연구소 평화갈등연구소

공공기관의 힘공공정책이나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공갈등의 중심 당사자는 해당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공공기관(공기업 포함)들이다. 이들은 보통 다른 당사자들, 그러니까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나 이익집단보다 한층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힘의 핵심적인 원천은 합법성과 결정권이다. 공공기관은 모두 법적으로 '하자'없는 절차에 따라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문제 제기나 저항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정책이나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은 발생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기관이 합법성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의 정당한 행사 여부에 대한 평가는 시민 ..

목소리 큰 놈만 찾아라?이론적으로는 갈등이 기회지만 제대로 대응하고 해결할 역량이 없는 사회와 기관에게 공공갈등은 없는 것이 백번 낫다. 잘못 대응하면 그 부정적 영향이 공간적인 면에서는 전 사회, 그리고 시간적인 면에서는 몇 세대 후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역량이 없는 사회, 공동체, 기관에게 공공갈등은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된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공공갈등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역량 여부에 상관 없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공공갈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공공갈등이 줄어들고 거의 생기지 않을 때까지 쭉~ 말이다. 역량을 키우는 단계 중 첫 번째는 공공갈등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다. 공공갈등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무한 반복의 현실사회갈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갈등이다. 공공갈등은 공공현안을 둘러싸고 생기는 갈등인데 정책, 법, 규제, 공공시설 입지나 건설 등이 주요 현안이다. 당사자들은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이다. 현안도 복잡하고 당사자들도 여럿이기 때문에 언뜻 봐도 복잡해 보이는 것이 공공갈등이다. 그래서 공공갈등은 가장 해결하기 힘든 갈등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절대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공공갈등이다. 영향의 범위가 넓고 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존까지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공공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이다. 민주사회로의 진전이 이뤄지고 시민이 정부에 절대 복종하지 않고 자기 ..

신공항 백지화, 반가워할 사람은?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신공항 입지를 저울질했던 연구 용역 결과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던 사람들한테는 허탈한 일이 됐겠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가장 바람직한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탈락한 두 지역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뉴스는 연일 신공항 백지화 결정이 가져올 영향과 두 지역의 민심을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신공항 후보지였던 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결정이 나기 전 두 후보 지역의 갈등이 첨예화됐을 때도 막상 후보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뉴스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뉴스는 철저하게 밀양과 부산의 유치 경쟁과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