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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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정치, 힘의 예산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4. 11. 20. 00:00
'힘'은 이런저런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서곤 하는 단어다. 평화갈등연구에서 힘은 아주 민감한 단어고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힘이 폭력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의 폭력은 힘의 차이를 악용한데서서 비롯된다. 힘은 평화적 문제해결을 방해하곤 한다. 힘 있는 사람은 대화보다는 억압과 강요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 한다.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잘 문제를 해결하면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힘을 경계해야 하고 힘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 힘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영역이 정치권이다. 국회의원은 힘이 있어야 당선이 되고, 권력을 잡으며, 잡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힘이 있어야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밀고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힘의 근원은 어디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힘의 근원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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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자살과 국방비 증가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4. 11. 4. 00:00
아직은 젊은 60대 노인의 자살. 살뜰하게 챙겨서 남겨둔 공과금과 자신의 장례 비용, 그리고 수고할 사람들의 국밥값. 너무나 잘 준비된 가난으로 인한 자살이 다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팠다. 사실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다. 아이들까지 동반한 가족 자살도 심심찮게 일어나니 말이다.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때로는 가족과 어린 자식의 목숨까지 빼앗는 자살을 원칙적으로 합리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택했을까 하는 생각에 닿게되면 이성적 판단이나 가치의 토대는 원칙을 주장할만큼 힘을 가지지 못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쌩얼'이다. 가난해서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는 사회. 선도적 개도국, 그리고 때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의 화려한 경제 규모나 수치를 생각해보면 아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