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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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맘은 있고?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4. 10. 27. 00:00
난 군사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23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 일명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이해하기 힘들다. 절차상의 문제, 군사력 평가 차이, 대선 공약 불이행,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비전 부재 등의 현안과 관련해 볼 때 정부의 이번 결정에서는 논리적 타당성을 찾을 수 없다. 정부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처럼 군사전문가가 아닌 국민들까지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난 이해는커녕 증명할 수 없고 쬐끔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두 가지 점에 있어 의심까지 든다. 하나는 정부 당국자들과 군 수뇌부가 대부분 친미 성향의 사람들로 미국을 정말 '수호천사'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권에서 결정한 것을 어떻게해서든 무효화하려는 시도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