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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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 선고, 정의의 실현?평화갈등 이야기 /평화 2015. 2. 5. 00:00
작년 6월 강원도 고성 GOP에서 총을 난사해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 병장에게 군사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니 예상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왠지 찜찜하다. 왜일까? 그것은 아마도 임 병장을 단순 가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임 병장 사건으로 군대 내 '관심병사' 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됐고 국방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이것은 관심병사였던 임 병장이 저지른 일을 다른 사건과 비슷한 잣대를 들이대 처리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역시 찜찜하다. 임 병장은 관심병사였고, 군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임 병장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