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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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이 야기한 사회갈등, 다자 정책대화로 풀어야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20. 9. 5. 15:02
잘못 꿴 첫 단추 정부와 의사들의 충돌은 일단 일단락됐다. 전공의들이 합의안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고 졸속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명분을 쌓다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상위 단체인 의협이 합의안에 서명했고 내부 조율을 못한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복지부가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도 연장했으니 말이다. 이번 의사들의 파업, 다른 말로 진료 중단은 복지부가 첫 단추를 잘못 꿴 데서 시작됐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부의 신속한 태도 변화다. 처음엔 의사들의 파업 '협박'에도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핵심으로 한 정책 추진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재논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