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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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과 갈등의 해결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8. 6. 15. 09:35
낮은 투표율과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 지방선거가 끝났다. 별다른 이변은 없었다. 예상한 대로 여당이 거의 싹쓸이를 했다. 다만 그 싹쓸이가 전대미문의 수준이라 좀 놀라울 뿐이다. 사실 가장 놀라운 것은 60.2%라는 투표율이다. 이 숫자는 두 가지 면에서 놀랍다. 하나는 이것이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60.2%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단순히 계산하면 이것은 누군가 50% 이상의 지지로 당선됐어도 사실은 전체 유권자 중 30%의 지지만 받았음을 의미한다. 8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유권자 반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것이 된다. 그런데 많은 당선자가 전체 유권자 30%의 지지도 못 받고 당선됐다. 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