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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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만 보는 안보 프레임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7. 2. 16. 10:57
왜 그리 북한에 취약한지...북한의 도발은 언제나 성과를 낸다. 거의 백발백중이다. 북한의 행동은 항상 이목을 끄는데 그중 북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지어 취약하기까지 한 영역은 정치권이다. 마치 살짝 건드리면 톡 터지는 봉숭아씨처럼 정치권은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 마디에 적극 반응하고 대응책을 내놓는다. 물론 그 대응책이 한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즉흥적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말이다. 심지어 북한에 대응해 정책이나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한다. 이번 일이 그렇다.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국민의 당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려 하고 있고, 차기 정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유지했던 민주당은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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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난 반댈세!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6. 7. 12. 12:32
생존 문제? 생존 문제지..시도 때도 없이 뒤통수를 맞았으니 적응될만도 한데 여전히 멍하다. 이번 것이 좀 강했던 모양이다. 논의 중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국방부는 예고편도 없이, 그것도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불금'에 얼음물을 끼얹은 발표였다. 뉴스 보도와 여론 형성을 방해해 국민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 전체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그렇게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질 나쁜 행동이다. 배치 지역을 이미 결정했으면서 발표만 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거의 전 국민이 '황당'과 '분노'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 날도 더운데 정부의 속 터지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