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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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희생 강요하는 사회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7. 9. 4. 11:14
성주&김천, 안 됐지만 할 수 없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배치지인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과 영향을 받는 김천시 주민들은 추가 배치를 막기 위해 국민비상행동주간을 선포했다. 덧붙여 사드 배치 기미가 보이면 달려와 저지에 동참해줄 것을 전국민에게 호소했다. 사드 배치는 수 차례 굵직한 논란을 겪으며 현재 상황까지 왔다. 합당한 검증과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배치 결정, 보여주기 식의 배치지 변경, 정권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의 전격 배치, 그리고 희망을 뭉개버린 현 정부의 추가 배치 결정 등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많은 문제를 조명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가지는 '국가 안보' 담론이다. 마법과도 같은 '국가 안보'는 사람들의 이성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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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만 보는 안보 프레임평화갈등 이야기 /한반도평화 & 평화통일 2017. 2. 16. 10:57
왜 그리 북한에 취약한지...북한의 도발은 언제나 성과를 낸다. 거의 백발백중이다. 북한의 행동은 항상 이목을 끄는데 그중 북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지어 취약하기까지 한 영역은 정치권이다. 마치 살짝 건드리면 톡 터지는 봉숭아씨처럼 정치권은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 마디에 적극 반응하고 대응책을 내놓는다. 물론 그 대응책이 한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즉흥적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말이다. 심지어 북한에 대응해 정책이나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한다. 이번 일이 그렇다.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국민의 당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려 하고 있고, 차기 정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유지했던 민주당은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