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결 #선거와정책결정 #참여적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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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참여적 정책 결정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22. 6. 13. 17:41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낮은 투표율이다. 전국 투표율은 50.9%으로 20년 만에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전에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2002년 3회(48.9%)보다는 2% 높았지만 직전 지방선거인 2018년의 7회(60.2%)보다는 9.3%나 떨어졌다. 광주광역시 투표율은 37.7%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여러 분석이 많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투표가 정책 결정과 실행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낮은 투표율 때문에 선거 승리를 명분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수치를 보면 명확해진다.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광주광역시의 경우 74.91%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광주 시민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