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시민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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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저항은 불필요한 힘 싸움?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5. 4. 30. 00:00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때로 주민이라고도 부름)의 저항(여기서는 시위나 물리적 힘의 동원 등을 말함)은 공공정책 실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시민의 저항을 자신들의 정책 결정 권한을 부정하는 적절치 않은 문제 제기나 '집단 이기주의' 정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때로 문제적 인물들의 불필요한 힘 싸움(power struggle) 정도로 호도하기도 한다. 물론 공공기관/공기업이 생각을 바꿔 시민 저항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민 저항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일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질과 작동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이런 전향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